국회예산정책처, 연구보고서 발표온실가스 감축 위한 투자처 못 찾는 기업… 정부 차원 육성 필요
  • 미세먼지가 낀 서울 도심 ⓒ뉴데일리DB
    ▲ 미세먼지가 낀 서울 도심 ⓒ뉴데일리DB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을 1%포인트 늘리면 배출량은 0.03%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최종배출량 결정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528곳의 최근 5년간 재무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상관관계가 확인됐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내보낼 수 있는 연 단위 허용량을 부여하고 남거나 부족한 경우 거래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업체 528곳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설비투자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최종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0.03%, 0.00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온실가스 감축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매출액과 최종 온실가스 배출량 사이의 상관관계도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매출액이 약 1%가량 늘면 배출량은 0.63%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0월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 36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중 ‘온실가스 감축 투자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63.7%나 됐다.

    정부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연관 산업을 육성해야 투자를 늘리고, 최종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 중 가장 많은 업종은 제조업(433곳)이었다. 철강, 시멘트 등 1차 금속제조업(39.9%)의 할당량 비중이 가장 높았다. 1차 금속제조업의 기업당 평균 배출권은 1800만t으로 그다음으로 많은 화학업종(60만t)과 격차가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