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연구보고서 발표온실가스 감축 위한 투자처 못 찾는 기업… 정부 차원 육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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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을 1%포인트 늘리면 배출량은 0.03%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다.2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최종배출량 결정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528곳의 최근 5년간 재무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상관관계가 확인됐다.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내보낼 수 있는 연 단위 허용량을 부여하고 남거나 부족한 경우 거래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업체 528곳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설비투자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최종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0.03%, 0.00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예산정책처는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온실가스 감축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매출액과 최종 온실가스 배출량 사이의 상관관계도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매출액이 약 1%가량 늘면 배출량은 0.63% 증가했다.업계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0월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 36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중 ‘온실가스 감축 투자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63.7%나 됐다.정부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연관 산업을 육성해야 투자를 늘리고, 최종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 중 가장 많은 업종은 제조업(433곳)이었다. 철강, 시멘트 등 1차 금속제조업(39.9%)의 할당량 비중이 가장 높았다. 1차 금속제조업의 기업당 평균 배출권은 1800만t으로 그다음으로 많은 화학업종(60만t)과 격차가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