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면 보조금, 해리스면 법인세… "韓기업 모두 대비해야"

100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판세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우리 기업들이 대응전략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당선 가능성을 점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당 경제정책 기조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미 대통령선거 정책방향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정책에서 양 당간 큰 온도차를 보여 정부와 경제계가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큰 틀에서 살펴보면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공화당은 규제 완화와 감세, 기술혁신 장려 등에 방점을 둔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 사퇴로 바통을 이어받은 카멀라 해리스 후보의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중심 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의 경우 현행 21% 세율이 내년 말 일몰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법인세율을 28%까지 높일 것을 당 정강에 명시하고 있다. 공화당은 정강상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포괄적인 감세 의지를 공표하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달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법인세율 15%를 목표로 최소한 20%까지 낮추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에너지 정책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기조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야다.

민주당은 '청정에너지 확대, 석유 지배력 축소'를 모토로 친환경 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미국산 저탄소 자재 사용 의무화 등 환경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그린뉴딜 프로젝트에서 2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화당은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등 모든 에너지 생산 증대'를 주장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원전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에너지 생산 허가 절차도 간소화할 것을 강조한다. 특히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언급된 청정에너지 개발 촉진 정강이 이번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등 에너지 정책에서 민주당과 확실한 선을 긋고 있다.

우리 기업의 관심이 높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에 입장도 양 당이 극명하다.

공화당은 정강 상 직접적 언급은 없으나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관련 의무 조치 무효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다만 IRA 보조금의 완전한 철폐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해야 가능한 시나리오로 의회 선거 결과도 함께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에너지 정책 극단화는 선거 결과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낳게 돼 우리 기업들도 관련 기회 포착을 위해 미국 대선의 추이와 결과를 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한경협은 제안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무역과 통상분야에서 만큼은 대(對)중국 강경 기조를 공통으로 채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민주당은 '위험 완화' 노선을 통한 대중 관계 안정성 유지를, 공화당은 '중국으로부터의 전략적 독립'을 천명했다.

민주당은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핵심광물, 철강, 전기차, 배터리 등 분야에서 대중제재를 확실히 하되, '완전한 분리(decoupling)' 대신, 필요시 새로운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공화당은 최혜국대우 지위 철회, 중국산 필수 재화(전자제품, 철강, 의약품) 수입 단계적 중단, 중국인의 미국 부동산 및 기업 구매 금지, 중국산 차량 수입 금지 등 무역·투자 분야에서 강력한 제재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트럼프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알려진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는 공화당 정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화당은 2020년 대선에서는 별도의 통상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미국 우선주의' 강화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강에 미국이 1조 달러의 무역 적자에 놓인 상황을 강조하며 보편 관세 부과와 트럼프 상호 무역 법안 통과까지 확정적으로 명시했다.

우리 경제계 관심사인 미국과의 FTA체결국에 대한 보편관세 등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후보 교체 등으로 어수선한 민주당은 통상 관련 정책은 아직 명시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강조하고 있어 기존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인도태평양프레임워크(IPEF),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 파트너십(PGII) 등 다자간 협력과 동맹국 간의 경제 협력에 힘쓰겠다는 점을 2020년 대선 당시보다 더욱 강조하고 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양당의 정책 기조가 지난 대선보다 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플랜 A, B를 모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등 업종별 맞춤형 준비가 필요해 정부 차원의 대응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 대선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국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계와 정부의 공조 필요성이 커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