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주택 공급 위해 상가·호텔 매입 착수

정부가 1인가구에 공급할 주택 확보를 위해 도심내 공실상가와 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매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비주택 매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주택은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 공급하되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자체 연계형', '직능단체 연계형' 등 테마를 갖춘 주택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다. 신청하는 사업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면서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함께 제안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자격은 주택의 운영을 고려해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등)와 주택임대관리업자(공유주택 운영 실적)로 한정한다. 단독 신청 또는 건물 등 자산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매입대상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 위치한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으로 대수선을 통해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1인 가구에게 공급하는 만큼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세대별 전용면적 50㎡ 이하인 원룸형(셰어형) 주택으로 준공해야 한다.

LH는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 ▲동 전체를 활용하는 건물 ▲150가구 이하 ▲수요 맞춤형 또는 테마가 있는 주택 등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다. 사업절차는 서류접수, 매입약정 체결, 공사(5단계 품질점검), 준공, LH 매입, 입주 순으로 이뤄진다.

LH는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공 직후 사업비의 50%(신탁방식의 경우 60%)를 지급하고, 준공 후 매매계약 시 사업비의 30%, 최종 품질점검 완료시 사업비의 20%(신탁방식의 경우 10%)를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LH 사회주택 사업단에 방문해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3월 5일까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약정 방식을 활용한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도심 내 우수입지에 청년 등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택을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