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쓰면 합법, 남이쓰면 불법"...카카오의 '내로남불' 행보 눈총

최근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M이 스포티파이와 음원 공급을 두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과거 네이버와의 부동산 매물정보 이용을 둘러싼 잡음이 조명되고 있다. 카카오가 글로벌 기업의 국내 음원 시장 진출에는 폐쇄적으로 대응한 반면, 경쟁사의 정보 이용에는 무임승차하다시피 관대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로 세계 최대의 음원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에서 카카오M이 보유한 음원의 서비스가 중단됐다. 스포티파이는 "카카오M과의 기존 라이센싱 계약 만료가 된 상황에서 글로벌 라이선스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카카오M과 스포티파이의 갈등은 국내 계약을 요구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스포티파이가 기존 해외를 포함해 국내서도 카카오M 음원 공급 계약을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것. 국내 1위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M으로선 시장 점유율을 위해 해당 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카카오M은 지난해 가온차트 연간 400위권 음원 가운데 37.5%의 유통 점유율을 기록했다. 시장조사업체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멜론의 월간 순이용자 점유율은 2018년 12월 45.3%에서 2019년 11월 39.9%로 감소 추세다. 스포티파이에 국내 음원 유통권을 제공했을 경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카카오는 경쟁사인 네이버 부동산 매물정보를 이용하는 데는 관대한 입장을 보였다. 네이버는 지난해 9월 부동산정보업체에 경쟁사인 카카오에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삽입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당시 네이버는 "카카오가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확인매물정보'를 아무런 비용이나 노력 없이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네이버가 2009년 도입한 확인매물정보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및 각종 CP와 함께 만든 '부동산매물검증센터'를 통해 진성 매물인지를 확인한 정보다. 카카오가 2015년 이들 CP 중 7곳과 부동산 매물 정보 제공 제휴를 추진하자 네이버가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네이버는 수십억원의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 확인매물정보의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해당 조항을 넣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플랫폼 공정거래 질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태를 관망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카카오의 '내로남불' 행보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카카오M이 문어발식 사업으로 경쟁 해외업체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며 '음원 유통산업의 독과점 방지법'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M과 스포티파이 갈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이용자"라며 "플랫폼 공정거래 질서를 원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