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장관, LH 땅투기 의혹 사과...정책 신뢰도 훼손 불구 신규택지사업 진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전 토지 투기 의혹이 확인되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다만 부동산정책 신뢰도가 크게 훼손된 상황에서 2·4 공급대책 강행의지를 밝혀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LH직원들의 광명·시흥 토지매입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 사업을 집행해야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자, 해당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토부는 국무총리실 지휘 아래 국토부와 LH,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담당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토지 소유, 거래 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소, 고발, 징계 조치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수립한다.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신고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택지 개발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해 토지거래에 이용한 경우데 대한 처벌 방안도 새로 만들 예정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투기 사실이 확인된 LH직원들의 엄중 처벌을 강조했으나, 이미 팽배해진 불신을 씻어내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들인 공기업 직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여론에서는 "(투기한 LH직원들이)형사처벌을 받고 난 뒤 수백억 대의 자산가로 부를 누리는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내부 정보를 활용했을 경우 형사 처벌을 넘어 토지몰수와 시세차익 환수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말을 아끼고 있다. 변 장관 역시 "투기 관련 위법사항이 사실로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처벌, 수사의뢰 등 조치할 것"이라며 "직무규정, 윤리 규정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부동산 정책과 공기업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퇴직자의 투기 의혹을 밝히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변 장관은 "퇴직자는 민간인이라 조사를 하려면 사전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사전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전수조사 과정에서 토지거래 현황 속에 포착될 경우 추가적인 조사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부와 LH 자체 조사에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 14명 가운데 2명이 퇴직자로 밝혀졌다. 더 많은 퇴직자들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자칫하면 조사망을 피하게 될지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투기 의혹 사태를 매듭짓지 못한 상황에서 2·4공급대책을 계속 추진한다는 의견도 여론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공공부분의 신뢰가 상실된 것이 안타깝다.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펼쳐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를 기반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한다면 더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2·4 대책을 포함해 신규택지 발표는 차질없이 진행하고, (투기 의혹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사해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오는 4월 11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택지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LH직원들이 땅 투기에 연루된 것이 확인되면서 시장의 불신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3기 신도시 추진 계획은 물론 정부 주도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상실된 상황에서 정책만 밀어붙였다간 시장의 화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