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과방위 "구글 앱마켓 수수료 15% 이하로 인하해야"

구글이 현행 30%인 앱마켓 수수료 인하를 검토 중인 와중, 수수료를 지금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8일 성명을 내고 "구글이 가까운 시일 내 대·중소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5% 이하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애플이 연수익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원) 이하 개발사에 대해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내린 것을 언급하며 "구글은 국내 앱 마켓 시장의 2/3를 점유한다"며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이 애플에 비할 바 없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 앱 개발사뿐만 아니라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에 등록된 콘텐츠에 책정되는 수수료 부담이 그대로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글은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애플을 넘어서는 수준의 수수료 인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네이버와 카카오가 웹툰·웹소설 등 자사 플랫폼의 콘텐츠 결제 금액에 평균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중소 콘텐츠 제작자와 소비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대기업의 횡포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