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토지수용 보이콧 움직임…지정취소 안해도 사업표류 위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땅 투기 논란에 따라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의 보이콧 움직임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당장 오는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토지보상 작업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신도시 개발 계획이 난항에 빠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는 지난 10일 경기도 시흥 과림동에서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LH가 추진하는 모든 행정절차에 대해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집단행동에는 최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를 포함해 65개 사업지구가 참여한 상태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이번 투기 의혹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정부의 신규택지 공급계획 발표는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며 "공전협에 소속된 모든 회원지구는 전수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토교통부와 LH가 추진하는 모든 행정절차를 보이콧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 중인 토지보상 절차에 일절 응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LH에 대한 불신이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지구별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인천 계양·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지구는 지난해 말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LH에 따르면 현재 토지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인천 계양·하남 교산지구로, 1800여명의 토지주들이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및 토지주들과의 산정 마찰 등을 고려해 정확한 토지보상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는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 규모를 30조~50조원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올 초 발간한 '2021년 주택시장 전망'에서 3기 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토지보상금이 5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남양주 왕숙지구의 경우 조만간 토지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며, 고양 창릉·부천 대장지구 역시 기존 일정에 맞춰 올 하반기 중 진행한다는 것이 LH 측 설명이다. 광명·시흥지구를 포함해 3기 신도시 6개 지역의 토지주는 2만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토지보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의 반발 움직임이 점차 확산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 활성화 방안까지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에도 무게가 실린다.

공전협 소속 한 관계자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는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한 대토보상 등을 노린 것으로, 결국 투기꾼들만 불러일으킨 셈"이라며 "확실한 진상 규명과 함께 토지보상 시스템 전면 개편이 이뤄질 때까지 정부가 원하는 협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정부가 지난달 4일 내놓은 대규모 주택공급정책도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LH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면서도 2.4대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최근 상황을 살펴볼 때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은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강도 조사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사전청약 일정도 당초 예상보다 수개월 가량 밀릴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정부가 이번 주택공급계획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신도시 추진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은 너무 앞선 이야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