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기업→脫한국' 가속…작년 해외직접투자 유출, 유입의 5배

지난해 우리나라가 투자를 받은 금액보다 국내 기업 등이 해외에 직접투자한 금액이 4.95배쯤 많았다.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서가 국내 기업 투자의 탈한국화를 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0년 해외직접투자 동향을 보면 지난해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549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1년 전(643억 달러)과 비교하면 14.6% 줄었다.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감소 폭은 2002년(-32.3%) 이후 18년 만에 최대다.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팬데믹(범유행) 영향으로 분석됐다.

해외직접투자에서 지분 매각·청산 등 투자 회수금액을 뺀 순투자액은 409억6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9.6%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보험업(-31.3%)과 제조업(-31.2%), 부동산업(-3.8%)에서 많이 줄었다. 정보통신업(294.2%)과 전기·가스 공급업(84.9%)은 큰 폭으로 늘었다.

나라별로는 미국(-4.2%)과 케이만 군도(-22.0%), 중국(-27.9%) 등 3대 투자처에 대한 투자액이 감소했다. 캐나다(147.4%)는 급증했다. 공공기관의 대형 투자 건이 한몫했다.

지역별로는 북미(176억7000만 달러), 아시아(171억 달러), 유럽(100억4000만 달러), 중남미(79억1000만 달러), 대양주(11억 달러), 중동(7억8000만 달러), 아프리카(3억 달러) 순으로 투자액이 많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1∼3분기는 코로나19 여파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3분기 연속 감소했으나 4분기부터 백신 보급이 이뤄지면서 투자 규모가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110억9000억 달러쯤이다. 2019년 133억6000억 달러에서 17.0%나 줄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규모보다 우리 기업 등이 외국에 직접투자한 규모가 4.95배쯤 많았다는 얘기다. 신고금액 기준으로 보면 우리 기업·투자자의 해외직접투자는 709억2000만 달러,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직접투자는 207억5000만 달러로, 3.42배 차이 났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매력은 빠르게 시들해지는 반면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리는 국내 기업·투자자는 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6년간 한국에 대한 FDI는 신고금액 기준으로 △2015년 209억1000만 달러 △2016년 213억 달러 △2017년 229억4000만 달러 △2018년 269억 달러 △2019년 233억3000만 달러 △지난해 207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현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부터 두자릿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거꾸로 국내 기업이나 투자자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증가세를 보인다. 기재부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통계를 보면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16년 502억1000만 달러 △2017년 494억6000만 달러 △2018년 596억1000만 달러 △2019년 837억6000만 달러 △지난해 709억2000만 달러로 2018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여파로 투자규모가 움츠러들었는데도 2019년 대비 84.7%의 해외직접투자가 일어났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2019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FDI가 유입보다 유출이 5배쯤 더 많다. (정부가 나서) 세금만 올리고 기업활동 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니 투자가 외국에 공장을 짓는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기업을 옥죄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