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대외 신인도·협상력 활용… 민간기업 수주 이끌어'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 추진… K-스마트신도시 진출1조1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 ODA·EDCF 연계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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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까지 해외건설 분야의 새로운 목표로 해외투자개발사업 수주액 100억달러(약 13조9000억원) 달성을 제시했다.
- ▲ 하노이 스타레이크 신도시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러한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 투자자로 참여해 민간기업의 수주를 이끌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높은 대외 신인도와 상대국 정부와의 협상력을 가진 공공기관을 토대로 투자개발사업 수주 기회를 확보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대형 인프라 공사를 수행한 실적을 보유해 수주에 유리하며 저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이에 공공기관 주도로 전략 국가와 프로젝트를 선정해 매년 투자개발사업 지원계획을 새로 만들 계획이다. 철도(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 도로(한국도로공사), 공항(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분야별 공공기관이 유망국별로 민관 합동 진출 전략을 수립한다.
예컨대 철도 수출을 할 때는 철도공단·코레일이 철도계획과 신호체계를 수립하고, 민간기업이 철도 건설 공사와 차량 공급을 맡아 동반 진출하는 형태를 갖는다.
도시개발분야 진출 확대도 모색한다. 긴 시간동안 대규모로 이뤄지는 도시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해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민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Urban Growth Partnership Program)'을 추진한다.
우선 전문 공공기관이 먼저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건설사가 지분 투자와 시공 수주를 추진하는 형태다. 이후 공공기관이 개발부터 준공, 입주까지 기업을 지원한다.
1호 프로젝트는 베트남 박닌성 일대에 판교 규모 신도시를 만드는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이다. 국토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효과로 '팀 코리아'를 박닌성 신도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건설·설계·교통·IT를 망라한 K-스마트신도시 패키지 진출을 통해 동남신도시가 우리 기업 베트남 진출의 교두보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들이 해외투자개발사업에 적극 뛰어들도록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 해외투자개발사업 실적을 포함시킨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역량에 걸맞게 고부가가치 상위시장인 투자개발사업 분야 진출을 확대할 시점"이라면서 "공공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며 민간과 함께 참여하는 선단형 수주를 통해 K-신도시 수출을 활성화하고 2027년 해외건설수주 500억달러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때 인센티브를 주고, 투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역할도 키운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사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KIND의 지분 투자 비중을 최대 30%에서 50%로 확대해고 대주주로서 참여를 허용한다. 또 KIND가 우리 기업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업의 자산유동화(엑시트)를 지원한다.
정부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투자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해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연계한 패키지 지원을 할 방침이다.
전체 프로젝트 중 도로·상하수도·전력망 등 상업성이 없는 부분은 수원국 정부가 EDCF를 활용한 재정 발주사업으로 진행한다. 주택·산업단지·상업시설 등 상업성이 있는 부분은 우리 기업이 사업 시행자인 투자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패키지' 방식을 취한다.
우리 기업의 해외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PIS 2단계 펀드는 1조1000억원 규모로 새로 조성한다. 정부는 연내 ODA·EDCF와 연계한 시범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