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의원 서울 147개단지 85㎡이하 분석집값 상승세 지속 시 최대 6배 증가 전망유 의원 "정부, 징벌적 과세 그만둬야"
-
서울아파트 1주택자의 보유세가 6년내 약 2~3배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집값이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는 보수적 가정에서다.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당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은 29일 서울시내 147개(지역구별 3개) 대표단지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유 의원에 따르면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보유세는 지난해 336만원(재산세 303만원·종합부동산세 33만원)에서 2026년 773만원(480만원·293만원)으로 약 2.3배 많아진다.또한 종로구 '경희궁자이3단지'의 보유세 412만원(346만원·66만원)에서 777만원(481만원·296만원)으로 약 1.9배가 늘어나며 동대문구 '전농래미안크레시티'는 211만원(종부세 없음)에서 619만원(421만원·198만원)으로 약 2.9배, 강남구 '도곡렉슬'은 786만원(513만원·273만원)에서 2154만원(812만원·1342만원)으로 약 2.7배 증가한다.이밖에 용산구 '강촌아파트'는 297만원(281만원·16만원)에서 779만원(482만원·297만원), 송파구 '헬리오시티'는 454만원(370만원·84만원)에서 1188만원(590만원·598만원)으로 각각 2.6배가 오른다.유 의원은 오는 2022년부터 100%가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보유세 증가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또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효과를 10% 감안해 추산한 결과라고 덧붙였다.한편 집값 상승세가 현 추세를 이어가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보유세 부담은 더 크게 뛰었다.2026년 보유세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가 2011만원(758만원·1253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약 6배, 경희궁자이3단지는 1392만원(624만원·769만원)으로 약 3.4배, 도곡렉슬은 3996만원(1127만원·2869만원)으로 약 5.1배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유 의원은 "정부가 마련한 각종 특례와 공제 제도를 적용해 추산해도 보유세가 평균 2배로 오른다"며 "정부는 징벌적 과세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