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후보지 두고 곳곳 '반발'…"보류 근거 모호"

정부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을 최종 선정한 가운데 후보지에서 제외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사업성 및 주민 여론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높은 주민 동의율에도 후보지에서 제외됐다며 이 같은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급기야 집단행동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와 관련, 심사 대상인 28곳 중 16곳을 선정해 발표하는 한편, 나머지 12곳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하거나 제외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도림26-21, 신길16, 신길밤동산, 번동148, 용두3, 대흥5, 아현1, 하왕십리 등 8곳은 사업성 한계 및 주민 반대 등에 따라 재검토를 전제로 결정을 보류했으며 고덕2-1, 고덕2-2, 한남1, 성북4 등 4곳은 반대 여론 확대를 이유로 후보지에서 제외했다.

다만 한남1구역을 비롯해 일부 지역의 경우 앞서 높은 주민 동의율을 확보했음에도 2차 후보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서 그간 공공재개발 찬성 입장을 밝혀온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한남1구역의 경우 공공재개발을 위한 주민 동의율이 72%에 달하면서 심사 후보지 가운데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 거론돼왔다. 한남1구역 공공재개발추진협의체에 따르면 현재 이 지역 토지주들 사이에서는 관할 구청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태다.

김도현 한남1구역 공공재개발추진협의체(이하 추진위) 공동대표는 "이번 결과에 대해 관할구청의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주민 동의율도 72%까지만 받았고 이후에도 동의서를 내겠다는 주민들이 많을 정도로 호응이 있었지만, 실제로 제출된 서류에는 10%대 동의율만 나와있다"며 "특히 반대 입장을 담은 연명부에 대해선 신분증이나 실제 토지 소유자인지 확인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추진위는 주민 동의율이 72%에 달하는 서류를 제출했지만, 관할인 용산구청은 하루치 동의율인 13%만 추천서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관할 구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라며 "후보지 선정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데에서 문제를 찾고 싶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내부회를 거쳐서 향후 방향성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제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하왕십리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허위사실 유포 등이 이뤄지면서 주민 동의율에 일부 변동이 있었지만, 관할 구청이 별다른 조사 없이 그대로 의견을 반영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제외 지역 간 집단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다수 나오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심사 대상 지역 모두 공공재개발에 대한 찬반 여론이 존재할 수 밖에 없지만, 주민 동의율 등 수치로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인해 결과에 변동이 생겼다면 관할 구청이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재개발의 경우 상당히 민감한 이슈인 만큼 선정 및 보류 기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