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2·4공급대책, 공공주도 개발NO…민간 함께해야"

LH직원 땅 투기 사태로 공공기관을 향한 신뢰가 추락했지만 정부는 그저 2·4대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이 독식하는 방식보다 민간과 협력해야 공급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31일 국토교통부는 3080+ 주태공급 방안 첫 선도 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 자치구에 21곳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2·4대책에서 언급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할 후보지역이 베일을 벗은 셈이다.

공공이 역세권,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지구를 지정해 부지를 확보하고 여기에 주택과 복합건물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토지주의 3분의 2 동의를 충족해야만 사업지구로 확정된다. 전문가들은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토지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LH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공공기관, 공공주도 개발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상태에서 LH나 SH를 믿고 땅을 넘길 수 있는 토지주가 과연 몇이나 될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정책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공공주도 개발 방식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토지주에 확실한 수익성을 보장하고 민간건설사의 사업 참여 비중을 늘린다면 2·4대책이 지금보다 유연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LH직원들의 토지 투기 사태 이후로 신뢰도가 떨어졌고 공공주도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토지주 등 이해관계에 대한 불신이 상당할 것"이라며 "공공주도 형식보다 공공이 지원, 협력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송 대표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이를 결정짓는 열쇠는 결국 토지주가 보상받을 수 있는 이익 규모"라며 "토지주가 수긍할 수 있는 보상 규모를 제시해야 많은 이들이 이번 사업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이 민간 주택시장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보니 공공개발 메리트도 점점 사라지는 상황이다. 신뢰를 잃은 가운데 수익성마저 보장되지 않는다면 굳이 공공개발로 사업을 추진할 이유를 찾기 힘들 수밖에 없다.

송 대표는 "민간이 이번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토지주나 지역사람들의 호응도 높아질 것"이라며 "공공주도 색깔이 너무 짙으면 토지주나 주민들의 거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집값 안정화를 위한 2·4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번 후보지로 발표된 지역 외에도 재개발이 필요한 곳은 충분히 있으니 공공이 사업을 독식하지말고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 역시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에 참여시키되 기부채납 비율을 적용하면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과 큰 차이가 없다"며 "실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공급대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연구원은 공공부문 신뢰성 회복 방법으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성공·시범사례를 만들어 제시할 것을 권했다.

이 연구원은 "정부가 2·4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최근 LH직원들의 투기논란으로 불거진 공공부문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밝혔다.

아울러 그는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곳을 예시로 삼아 직접 보고 주민들 스스로 공공주도 사업진행에 찬성표를 던져서 동의율을 이끌어낸다면 사업 진행은 물론 공급대책의 신뢰성도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