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방역인력 5300명 채용에 '348억 추경'… '중도퇴사' 방어가 관건

코로나19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이 곧 시행된다. 병원 내 발열체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모집에 추경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348억원이 배정됐다. 

작년에도 해당 사업이 시행됐으나 정부가 각 병원에 인력을 배정하는 형태로 중도퇴사자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병원이 직접 인력을 뽑을 수 있도록 일부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달 중 ‘코로나19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 신청공고를 올리고 기관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의료기관 등 4141곳(병원급 4106개소, 보건기관 35개소)에 방역인력 5300명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적용되는 단기사업으로 분류된다. 

방역인력 인건비 337억원, 위탁기관 운영비 11억원 등 총 348억원으로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다. 여기서 인건비는 1인당 월 200만원이 지원된다. 

민간의료기관은 ▲100병상 미만 0.5명 ▲100병상 이상 200병상 미만 1명 ▲2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2명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4명 ▲500병상 이상 1000병상 미만 5명 ▲1000병상 이상 6명 채용을 지원받는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은 병상 규모에 관계없이 5명을 뽑을 수 있다.

올해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은 작년과 달리 인력을 모집하는 주체가 바뀌었다. 기존 건보공단의 인력배정 형태에서 의료기관이 직접 뽑을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이다. 

그 이유는 지난해 8월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 467억2000만원을 투입해 방역인력을 의료현장에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지지부진한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채용된 이력이 있는 총 6166명 중 중도 퇴직자가 133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이 채용한 방역인력은 배치받은 의료기관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업무 내용이 당초 예상했던 바와 다르다고 여겨 퇴직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시행될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의 핵심은 중도 퇴직을 막기 위한 개선안이다. 그 대안으로 병원에서 인력을 직접 모집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다만, 작년에는 100% 국고지원 사업이었지만 이번에는 의료기관 부담 10%의 조건도 걸렸다. 

이와 관련 병원계 고위 관계자는 “전액 국고지원이었다가 병원 부담이 생겨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일방적인 인력 배정에서 직접 뽑을 수 있도록 바뀐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건보공단 측은 “의료기관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이라며 “5월 시행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