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재산과세 OECD 1.7배…종부세 내는 1주택자 文정부 들어 4.2배↑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지만, 법인세와 재산세 부담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산세 부담률은 1.7배에 달해 유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통계 브리프-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다.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조세 수입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이다.

OECD 37개 회원국 평균은 24.9%다. 한국보다 4.8%포인트(P) 높다. 한국의 조세부담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한국은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OECD 평균보다 낮지만, 법인세와 재산세 비중은 높은 수준이다. 특히 재산과세 비중이 높다. 재산과세에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재산세 비중은 GDP의 3.3%다. 이는 OECD 평균 1.9%보다 1.7배 많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재산과세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가격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이 영향을 끼쳤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현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가 4.2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6만9000명이었으나 지난해 29만100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현 정부 들어 매년 2만~7만명씩 증가하다 지난해 10만여명으로 급증했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국민 중 1주택자 비율도 급증했다. 1주택자 비율은 2016년 25.1%, 2017년 26.3%에서 2018년 32.4%, 2019년 37.2%로 증가했고 지난해 43.6%까지 올랐다. 김 의원은 "이런 추세라면 종부세 납부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액도 크게 늘었다. 2016년 339억원에서 2018년 71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 2019년에는 1460억원으로 한 해 만에 2배쯤 급증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는 세액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1주택자 고지액 규모만 3188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2016년과 비교해 9.4배 증가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법인세 비중도 높은 수준이다. 법인세수 비중은 GDP의 3.8%다. OECD 평균 3.0%보다 0.8%P 높다. 높은 법인세율은 한국 기업의 세계 경쟁력을 갈아먹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없잖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17년 '법인세 인상이 불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 보고서에서 2012~2016년 5년간 유효법인세율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20.1%)는 애플(17.2%), 퀄컴(16.6%), TSMC(9.8%)보다 2.9~10.3% 높은 법인세를 물고 있다고 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법인세를 낮춰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 하는데 한국만 세계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한국은 개인소득세와 부가세는 OECD 회원국보다 덜 걷는 나라다. 개인소득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다. OECD 평균(8.3%)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부가세는 4.6%로, OECD 평균 7.0%보다 낮다.

한국은 조세부담률이 점진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 재정당국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8년과 2019년 모두 20.1%를 기록한 뒤 지난해 19.3%(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올해 18.7%로 하락이 예상된다. 하지만 내년 18.8%, 2023년 18.9%, 2024년 19.0%로, 내년 이후 다시 완만한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은 2016년 25.0%까지 올랐다가 2017년 24.8%, 2018년과 2019년 각각 24.9%를 기록하는 등 고점을 지나 비교적 평탄하게 유지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