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에게 경영계 입장 전달"협정발효 1년 동안 사회적 대화 필수"
  • ▲ 손경식 회장 ⓒ경총
    ▲ 손경식 회장 ⓒ경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에게 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기탁에 대한 한국 경영계 입장을 서한을 통해 전달했다.

    정부는 20일 국제노동기구(ILO)에 3개 핵심협약 비준서를 기탁했다.

    손경식 회장은 "그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국 노사관계를 선진화시킬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영계 입장을 사회적 대화와 법개정 과정에서 적극 개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2019년 WEF 평가에서 141개국 중에서 130위를 기록할 정도로 한국의 노사관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노사정 간 충분한 의견조율과 합의없이 핵심협약이 발효되면, 향후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국내 노사관계와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손 회장은 개정 노조법과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핵심협약 발효까지 1년 동안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보완입법을 통해 강화된 노동권에 상응하여 사용자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산업,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정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과거에 만들어진 규제를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해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끝으로  "한국 경영계를 대표해 코로나19 경제 및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ILO 사무총장과 사무국에 감사를 표하며, 경총도 이번에 비준된 핵심협약들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파트너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하게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