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세훈 효과에 '지끈'…재건축 이슈 "확정안됐다" 루머 환기

정부가 4·7 재·보궐선거 이후 소위 오세훈 효과로 재건축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것과 관련해 '규제완화설은 루머'라며 시장을 환기시키고 나섰다. 일각에선 부동산시장 불안을 조기에 잠재우려고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는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는 선에서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최근 여당에서 제기하는 부동산정책 유턴 움직임과 관련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내기 위해 당정간 협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1일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 주택공급대책 이후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어렵게 안정세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주 서울아파트값 상승폭이 10주만에 다소 확대되며 불안조짐이 있다"면서 "재건축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우려했다. 4월 둘째주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상승했다. 2월 첫째주(0.10%) 이후 완만한 내림세를 보이다 10주만에 반등했다. 전주(0.05%)와 비교하면 0.02%포인트(p) 상승폭이 커졌다. 강남4구도 전주(0.08%)보다 0.01%p 올랐다. 지방은 0.01%p 내리며 대조를 이뤘다.

여전히 서울아파트 매수시장을 이끄는 것은 30대로 나타났다. 지난달 아파트 거래에서 30대 이하 비중은 40.6%로 나타났다. 30대가 '패닉바잉'(공황매수)을 주도했던 만큼 시장의 불안요인이 여전하다는 방증인 셈이다.

홍 대행은 이날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단호히 경계한다"면서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확정·추진될것처럼 알려지며 시장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 시장 당선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부 지역의 집값이 들썩이는 것에 대해 정부와 조율되지 않은 뜬소문에 불과하다고 주의를 환기하며 서울시와의 협의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총리대행은 재·보궐선거 직후인 지난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과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중앙정부나 광역·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며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공주도 주택공급의 부동산 정책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을 함께 하며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19(우한 폐렴) 방역 등 민생현안에 대해 두 지자체의 협력과 소통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역과 부동산 문제는 민생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며 단체장이 바뀐 서울시·부산시와 정부가 특별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홍 총리대행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성난 민심을 달래려고 재산세 부과 기준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조정 등 부동산정책 수정·보완의 신호를 발산하는 것과 관련해선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내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 프로세스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의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선 "2·4 대책 이후 총 432곳에서 사업제안이 접수되는 등 지자체와 민간의 관심이 이어지는 중"이라며 "도심공공복합사업의 경우 34곳의 선도사업 후보지 중 은평·도봉구 등 3곳에서 이미 주민 10% 동의를 얻어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홍 총리대행은 "금일 국토교통부에서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3기 신도시 등 3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물량을 확정·발표한다"면서 "이달 말 신규택지 추가 발표, 다음 달 소규모 택지 발표와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7월 이후 2·4 대책 사업예정지구 지정 등이 이뤄지면 주택공급에 대한 체감 폭이 넓어질 거로 기대한다.

3기 신도시 집단 땅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과 관련해선 다음 달 중 최종 혁신안이 발표된다. 홍 총리대행은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마련,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달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선 관련 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9개 법률 개정안 중 이해충돌방지법 등 7개가 발의됐고 나머지도 이달 내 발의하도록 서두른다는 태도다. 홍 총리대행은 "지난 7일 출범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통한 심층조사와 LH 직원에 대한 정기조사 등 제도정비에 따른 이행사항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투기 근절 대책이 현장에서 최대한 빨리 시행되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