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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통신품질 여론 뭇매 속 정부 평가방식 도마위

과기정통부 평가 방식 허술'한정된 시간대 및 단말기' 기준 논란KT 10기가 인터넷 상품 평가방식 제외"품질대상 확대 및 평가 다변화 이뤄져야"

입력 2021-04-28 06:09 | 수정 2021-04-28 10:25
KT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으로 국내 이동통신사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방식이 촘촘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진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매년 이통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대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진행해 왔다.

과기정통부와 NIA는 2007년부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시작했다. 2016년부터는 LTE, 3G, 와이파이(WiFi) 등의 무선인터넷서비스와 음성통화 서비스, 기가급 유선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속도 및 커버리지를 조사해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2020년에는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를 계기로 품질평가가 7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일부 대도시 랜덤 방식의 평가 방식도 전국 85개시를 대상으로 확대하며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정부의 품질평가 조사 방식이 한정된 시간대(오전 9시~ 오후 8시) 및 스마트폰(보급률이 가장 높은 스마트폰 1대 선정)이라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체감과 다르다는 비판이 높았다.  

과기정통부의 2020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보면 국내 주요 통신사의 기가급(1Gpbs) 인터넷의 전송속도는 평균 다운로드 972.38Mbps, 업로드 965.96Mbps로 측정됐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된 KT(다운로드 978.92Mbps, 업로드 972.61Mbps)가 1위로 파악됐다. SK텔레콤(다운로드 965.46Mbps, 업로드 961.55Mbps)과 LG유플러스(다운로드 944.72Mbps, 업로드 933.10Mbps)는 뒤를 이었다.

500M급 상품은 다운로드와 업로드 역시 470Mbps를 넘겼고, 100M급 상품은 99Mbps를 넘기는 등 구간별 최고속도의 90%를 웃돌았다. 지난해뿐만 아니라 이전 조사에서도 결과는 거의 비슷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품질평가 방식이 민간 통신측정 애플리케이션(앱)인 '벤치비(BENCHBEE)' 속도보다 약 1.5~2배 가량 높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이통 3사는 5G 상용화 1년차인 2019년 서로가 '속도 1위'라고 주장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인 바 있다.

무엇보다 최근 인터넷 속도 저하가 발생한 KT의 10기가 상품 역시 정부의 품질평가에서는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적인 측정 결과가 소비자 체감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방식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라며 "이통 3사 전체에 대해 면밀하고 꼼꼼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희강 기자 kpen84@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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