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내리면 ‘대출 난민’ 31만명… 사지 몰리는 ‘저신용자’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를 앞두고 31만명의 ‘대출 난민’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저신용자는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는 상황으로 당국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9일 금융당국은 7월 7일부터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하면 기존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자 약 98만명(8조원) 중 약 31만1000명(2조원)이 탈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중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될 이용자는 3만∼4만명으로 추산된다.

학계에서는 금융위의 전망보다 더 큰 숫자를 제시한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최고금리 인하로 약 57만명의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 시장에 흘러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최고금리 인하의 취지는 명확하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금융권 연체율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줄여 주자는 것이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선한 취지와 달리, 현실에서 저신용자가 오히려 ‘대출 난민’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있다.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줄면 대출 심사를 더 꼼꼼히 하게 되고, 저신용자들부터 대출 승인을 거절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지적을 염두에 두고 후속대책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당국의 대책은 크게 정책자금 확대, 대부업 규제 완화, 중금리대출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정책자금 확대는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가지 않고 정부의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서민들을 위해 한시적 대환 상품인 '안전망 대출Ⅱ'를 3천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최고금리가 내려가는 만큼 '햇살론17'의 금리로 2%포인트(p) 인하해 개편한 '햇살론15' 출시 등의 정책이 대표적이다.

공급 측면에서 대부업체의 퇴출을 막고 전보다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마련했다.

대부 중개 수수료의 상한을 1%p 낮춰 실제 시장의 중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저신용자 대출 여부와 법규 준수 등을 충족하면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운영하기로 했다. 선정 업체에는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도록 허용한다.

이와 함께 중·저신용자들이 20%대 고금리 대신 10%대 안팎의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요건은 낮추고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다만, 이러한 정책 패키지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직전 최고금리 인하(27.9%→24%)가 이뤄졌던 2018년 2월에도 약 81.4%는 이자 경감 효과를 누렸지만, 나머지는 더는 민간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만∼5만명은 폭리 수준의 불법 사금융에 내몰린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했다.

당시에도 안전망 대출과 햇살론17 등을 출시하는 등 보완책을 내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작용을 보완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