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式 작업대출' 일파만파… 금감원, 全상호금융권 조사 확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경기 안산갑) 딸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논란을 계기로 이른바 '작업대출'에 대한 조사가 상호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양문석 후보자 딸에 대해 대출을 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 결과 사업자대출이 부동산투기에 쓰인 사례가 비단 양 후보 딸의 대출 건 외에도 다수 적발됨에 따라 작업대출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각 상호금융권 중앙회에 작업대출에 대한 자체조사를 주문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 중앙회들에 작업대출과 관련해 자체점검을 한 뒤 그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했다"며 "의심 건수가 많거나 규모가 큰 곳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작업대출이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는데도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쓰는 행위를 말한다. 브로커를 끼고 서류조작 등으로 개인 차주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 주담대를 받는 수법을 쓴다.

금융당국은 2022년 저축은행권에서 발생한 다수의 작업대출을 적발한 바 있지만, 여전히 암암리에 작업대출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양 후보의 이번 편법대출 논란도 사업자대출로 받은 자금을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금융당국이 단속해 온 불법 작업대출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감원도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양 후보 대출 건이 실행된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한 결과 해당 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담대 53건(257억원) 중 40건가량이 '용도외유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0건 중 7건 이상이 작업대출 유사사례로 의심받고 있는 셈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수성새마을금고가) 불과 1200억원 정도의 자산 규모이고 여신 규모는 약 700억원 정도 수준인데 그중에서 270억원이 좀 넘는 사업자대출을 다 검사해 봤는데 절반이 훨씬 넘는 부분이 부동산 관련 불법대출이나 투기성 대출이라고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권이 없는 새마을금고와 달리 다른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이 계속해서 이뤄져 왔기 때문에 실제 작업대출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자 주담대의 용도외유용은 금융당국이 예전부터 계속 지적해 왔고, 저축은행 작업대출 때도 유의사항을 보내고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하며 계속 관리해 와서 새마을금고와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전국 1200여개 개별금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 중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 대출 건과 관련, 지난 1일부터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대출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는 판단에 따라 대출금 회수 결정도 내린 바 있다.

행정안전부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이날부터 40개 개별금고를 선정해 실시하는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양 후보 대출 사례를 계기로 용도외유용에 대한 중점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2019~2022년 투기지역에서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주담대가 제한되면서 비슷한 시기 새마을금고의 사업자대출이 많이 늘었다"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밖에 있는 새마을금고가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