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빠지나'…부동산정책 보완 '용두사미' 우려

정부가 다음달까지 여당과 협의를 거쳐 부동산정책 보완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아예 빠지거나 미세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점쳐진다.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선 4·7 재·보궐선거와 노형욱호 국토교통부 출범 이후 민간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인식 전환이 확대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과 관련해선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열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과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게 시급하다"며 "기존 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소급적용을 고려할 때 늦어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7월 재산세 고지서에는 완화된 내용이 반영되게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재산세 감면 상한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출규제와 종부세 완화를 놓고는 당내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정책은 손대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이에 대해선 정부도 입장이 단호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KBS에 출연해 양도세 중과 완화론에 대해 "다주택자에게 이달 말까지 매물을 정리할 기회를 줬는데 정부 정책을 믿지않고 버텼기 때문에 구제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총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 원칙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이 바뀌었구나, 좀 버티면 되겠구나' 하는 그릇된 신호를 주지 않는 범위"라고 설명했다. 당정 간 정책조정이 이뤄져도 부동산 정책 수정·보완이 미세조정에 그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불안하다고 진단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9%로 2·4 주택공급대책 발표 시점인 2월 첫째주 상승률 0.1%에 육박했다. 강남4구는 0.14%로 더 높게 상승했다. 홍 부총리는 "재·보궐선거 이후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매수자 많음)로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면서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등 9개 관련법의 개정이 이달 중 꼭 이뤄져야 한다"면서 "법률이 개정되면 즉시 하반기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를 밟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과 관련해선 "정비사업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4대책 후보지 지구 지정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가지 주목할 부분은 원활한 주택공급방안으로 민간 재건축·재개발 포함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재임 때만 해도 공공주도의 주택공급방안만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인식 전환이 빨라지는 모습이다. 지난 18일에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서울시 등 9개 지자체와 LH 등 공공기관, 민간주택 관련 협회들과 간담회를 하고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사업성이 충분하고 토지주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공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노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공식간담회에서 민간 참여를 언급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홍 부총리는 LH 혁신방안에 대해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겠다"며 "오늘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하고 당정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29 투기 재발 방지 대책을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추가로 설계 공모와 입찰 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지난해 LH 경영 실적을 가장 엄히 평가해 다음 달 하순 발표하겠다"면서 "그 전 경영평가와 관련해서도 (필요하다면) 수정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LH 조직·기능 개편이 용두사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듯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쇄신과 주택 공급의 일관된 추진, 주거 복지 강화 계기라는 기조하에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LH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농협은행 특정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것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LH 직원과 공무원, 이들의 친인척 등 25명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하거나 농지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확인됐다. 정부는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