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줌인] 보험업계 "빅테크 규제 조속히 마련해야"

생명·손해보험협회와 금융당국이 빅테크들의 보험업 진출전에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의가 늦어질 수록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플랫폼 업체인 토스가 코로나 백신보험 사전 이벤트를 진행해 배타적사용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토스는 7월 백신보험 출시 예정인 일부 보험사들과 제휴해 사전 상품가입 안내를 진행했는데, 삼성화재의 배타적사용 기한이 끝나기 전 모집행위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앞서 삼성화재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장하는 특약으로 3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토스 측은 백신 보험 상품 가입이 7월부터 이뤄진다는 입장이나, 보험업계는 사전판매를 한 것과 다름없다며 배타적사용권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한다.

다행히 삼성화재 측은 손보협회 측에 공식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여서, 해당 이슈가 더이상 확전되지는 않고 있다.

손보협회는 배타적사용권을 취득한 기업이 공식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만 관련 사안에 대해 침해 여부를 판가름한다.

하지만 업계는 삼성화재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손보협회가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애매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배타적사용권은 협회 가입 보험사간 협약이기 때문에 협회에 미가입된 업체에 잘잘못을 가릴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손보협회도 만약 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침해'라고 판단했을 경우, 토스에 가할 수 있는 제재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손보협회는 향후에도 이러한 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해 빅테크들에 대한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생·손보협회가 당국과 함께 보험업권 전체를 아우르는 규제를 만들어 빅테크들도 규제 교집합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한다"며 "조속한 규제 도출이야말로 업계가 일원화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최근 카카오의 손해보험업 진출로 전통 보험사들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희연 신한금융투자 책임연구원은 "카카오손보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은 간편청구시스템이 핵심일 것이라 판단되며, 기존 보험사들의 간편 앱 청구 대비 확연히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다"며 "향후 전통적 보험사들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저하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