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금감원 전면 개편해야"…5대 과제 제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위한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윤 의원은 "금융감독 부실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현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바로 세우고 대규모 금융부실에 대한 대응능력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5일 ‘금융감독기구 운영 실태감사’ 결과에서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감원 임직원 4명에 징계를 요구했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과 원승연 전 부원장은 징계 대상에 빠졌다. 

윤 의원은 "최근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 결과는 경영진에 대한 처분은 생략된 채 직원 몇 명에만 처분이 집중됐다"며 "금융회사를 옥죄듯 내부통제를 강조하더니 정작 금감원 스스로의 내부통제는 무너졌다"고 비난했다. 

주요 추진 과제는 ▲금감원 내부통제를 포함한 감독체계 혁신 ▲감독원장의 금융위원회 위원 겸직 제한 ▲금감원에 대한 의회의 모니터링 강화 ▲금융소비자의 권익향상 위한 다양한 방안 추진 ▲대선 국면 행정조직 개편과 연계해 금융감독체계 전면적 개편 등이다.

윤 의원은 "금감원 스스로의 내부통제 기준을 바로 세우고 금감원이 금융사와 임직원 검사⋅감리 등 고유업무에 더욱 전념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은행·보험·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중징계 이상 징계권은 모두 금융위로 환원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 내 이해 상충 해소를 위해 감독원장의 금융위 위원 겸직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국회의 포괄적 감독권을 도입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한 수정요구 절차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향상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도 추진한다. 혁신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매년 점검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영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처리에 수개월이 걸리는 금융 민원처리 분야에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즉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의원은 "억울하게 당하는 소비자, 감독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금융사,규제로 망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 건전 시장 조성을 위한 금융감독이 제 역할을 하는 금융감독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금융사고를 줄이고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