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치료센터 줄고 의료진 보수도 깎고… 코로나 ‘초비상’ 플랜B 없었다

정부는 불과 2주 전만 해도 방역 완화를 논했지만, 방심은 큰 화를 불렀다.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곧바로 플랜B가 마련됐어야 했는데, 안일했던 판단은 확산세를 멈추게 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치료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생활치료센터가 곧 포화돼 재택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12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75.8%로 집계됐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는 정부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가 총 33곳이 있는데 이곳 정원은 총 6784명이다.

수도권 센터 33곳에는 전날까지 이미 5139명(75.8%)이 입소해 있고 현재 1645명(24.2%)이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연일 10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및 자치구 생활치료센터는 총 3050개 병상인데 전날 기준 사용 중인 병상은 2156개다. 즉시 입원가능한 병상은 346개 수준이다. 서울서 하루 확진자가 500명이 넘는 가운데 생활치료센터 병상의 부족 현상이 이미 나타난 것이다.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는 지난 6일부터 583명→550명→503명→509명→509명을 기록해 5일 연속 500명대 증가세를 보였다. 전날에는 주말 동안 검사 건수가 줄었음에도 40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생활치료센터는 주로 경증 및 무증상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곳이다.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입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3차 유행파가 꺾이는 시점에 맞춰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줄였고 4차 유행이 본격화되는데도 미리 대응하지 않았다. 현재 부랴부랴 센터 확충을 논하고 있지만 확진자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 중증 병상 확보도 곧 문제… 일당 약 30만원 깎인 의료진 보수도 논란 

생활치료센터 문제에 이어 조만간 터질 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병상 확보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아직 중환자 병상은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언제든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대처가 필요한 것이다.

전날 기준 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67.4%다. 서울시는 64.2%이다. 서울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221개이고 사용 중인 병상은 83개, 입원 가능한 병상은 138개다.

4차 대유행 상황에서 고령층 백신 접종으로 인해 중증 환자 비율은 줄었지만, 전반적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 자연스럽게 중증 환자 발생비율도 높아질 것이라는 의료계 분석이다. 

특히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의료진 확충이 필요한데, 수당이 깎여 난항이 예고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의협 회장직을 수행할 당시 중증 환자를 치료를 위한 전문의 보수가 하루 98만원 수준이었다. 100만원 수준은 맞춰야 고난이도 행위를 하는 전문의들을 유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 관철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전 회장의 임기가 끝난 지 불과 몇 주 만에 정부가 일당을 약 30만원 가량 깎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유행 상황에서 의료진 확충이 시급한데도 이러한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악수(惡手)를 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4차 대유행은 고위험군 백신 접종으로 인해 치명율이 낮아 치료역량과 체계만 잘 구축되면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했는데도, 정부가 그간 만들어 온 모든 것을 무너뜨렸고 이로 인해 부작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