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0일 불신임-비대위 안건 두고 대의원 표결임총 개최일 탄핵 여부도 확정 … 비대위 전환 유력60일 이내 새 회장 선출 … 갈등 봉합 가능할지 촉각
-
8개월 넘게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환자 피해는 물론 의료계도 사분오열 상태다. 특히 젊은 의사(전공의, 의대생)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갈등 구조는 마땅한 봉합책이나 대화가 진행되기 어려운 한계에 놓였다.의료계의 화살은 의협으로 향했다. 임현택 의협회장의 불신임(탄핵)을 결정짓는 날이 11월10일로 정해졌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현행 집행부의 기능은 축소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가 의정 갈등을 풀고 의료대란을 해결할 구조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30일 의협 대의원회에 따르면 전날 저녁 임현택 회장 불신임 표결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일을 확정했다.회장 불신임은 재적 대의원 246명 중 3분의 2 이상인 164명이 참석하면 상정하고, 참석자 중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된다.통상 의협회장 탄핵론은 매번 발생하는 흔한 레퍼토리다. 집행부 교체와 비대위 전환에 대한 요구는 항상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의료계 내부의 시각이다.의대증원과 관련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새 체제로 바뀌는 것에 대한 피로감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변화를 요구하는 물결이 거세다.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앞서 임총에서 비대위 구성 대신 현행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그 이후에도 젊은 의사들과의 갈등이 지속된 상태"라며 "협회 정관을 근거로 불신임 안건을 올릴 계획"이라고 했다.그는 "의료계 사분오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봉합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젊은 의사들을 보호하는 한편 환자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리더가 필요한 시점이며, 전문가단체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진단했다.이 밖에 다수의 대의원들은 잇따른 막말 발언과 최근 명예훼손 건으로 1억원 보상금 요구 등 파문이 발생하면서 회장 교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A 의협 대의원은 "(의대증원을 제외하고서라도) 정부가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에 합당한 대응 논리로 협상이라도 하는 자세가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넋 놓고 당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불신임 기류가 세진 것"이라고 했다.이처럼 전반적 의료계 분위기는 탄핵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탄핵 임총 시나리오, 사태 해결 출구는 나올까내달 10일 오후 2시 의협회관서 임총이 열리면 곧바로 불신임 안건이 상정되고 임 회장은 5분간 발언시간이 주어진다. 이때 대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주장이 나온다면 번복이 가능하다.그렇지 않다면 당일 불신임이 결정된다. 이후 회장 공석은 현 부회장 중 1인이 직무대행 체제로 맡게 된다.또 비대위 구성이 핵심 안건이며 비대위원장도 동시에 선출할 방침이다. 현재로선 시도의사회장 중에서 비대위원장이 탄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비대위 체계에서 비대위원장이 대표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60일 이내 의협회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만약 탄핵이 처리되면 연말연초에는 새로운 의협회장이 탄생한다는 의미다.쟁점은 의협 집행부 교체가 의료대란을 풀고 의정 갈등 봉합에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다. 이 지점에서 의료계는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B 의협 대의원은 "탄핵이 된다면 현명한 리더가 선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다. 일단 막말 발언 등으로 훼손된 의사의 이미지를 다시 정상으로 돌리고, 젊은 의사들과의 소통으로 갈등을 풀어 단계적으로 사태 봉합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나와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