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정너' 퍼주기?… 與野 대표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정정 해프닝(종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야당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12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전격 합의했다가 국민의힘 내부 반발로 번복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송영길, 이준석 두 대표가 서울 여의도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수석대변인을 통해 전했다. 송 대표와 이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양당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지급 시기는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4차 유행에 따른 방역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됐다. 일각에선 예견됐던 일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일부 전문가는 코로나19 4차 유행과 관련해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가 뒤로 밀리면서 전 국민 보편지급에 힘이 실릴 거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카드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백지화하거나 원래 계획(소득 하위 80% 지급)대로 추진하는 방안 그리고 (방역 상황이 안정되면) 나중에 늦춰 지급하는 방안 등 3가지쯤"이라며 "(정부·여당으로선) 백지화는 부담스럽고 원래 계획대로 여름 휴가비 성격으로 지급하자니 방역 상황과 맞지 않는다. 합리적인 방안은 지급 시기를 연말로 미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지급기준(소득 하위 80%)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불만이 많은 만큼 (지급방식은) 전 국민 보편지급으로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동안 여당 내에선 당정 협의로 결정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90% 플러스알파(+α)나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았다. 특히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송 대표는 지난 9일 당 회의에서 "최근 변화하는 상황, 세수 상황을 점검해 가능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으로서도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 보편지급에 동조하는 게 득이 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세수 현황이 나쁘지 않은 데다 방역 강화 조치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손실 보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나 몰라라 한다는 민주당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정치공학적으로 밀어붙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국민의힘도 보조를 맞췄던 게 비등한 사례다.

세수 현황도 정치권의 부담감을 덜어주는 데 한몫했다. 재정당국이 지난 8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7월호'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61조8000억원이 걷혔다. 지난해보다 43조6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정지원 기저효과(11조1000억원)를 빼고도 32조5000억원이 늘었다. 세수 진도율은 57.2%로 1년 전보다 15.8%p 높았다.

그러나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합의내용 발표 1시간40여분 뒤 돌연 내용을 정정하고 나섰다. 그는 언론에 "(합의 내용은) 손실을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범위를 넓히고 충분히 지원하는 데 우선하여 추경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그 후 남는 재원이 있을 때 방역 상황을 고려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해 필요 여부를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양당 대표 간 합의에 반발하면서 발표 내용을 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이 두 대표의 합의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여야 모두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대해 당내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표끼리 먼저 합의한 뒤 당론을 모아가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라는 관측도 제기됐었다. 여당만 해도 대권주자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예비경선 과정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찬성한 이재명·추미애·김두관 후보는 환영의 메시지를 냈지만, 선별 지원을 주장해 온 이낙연·정세균·박용진 후보는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그동안 정부·여당의 퍼주기 정책을 비판해왔던 야당으로서도 앞으로 민주당이 더 공격적으로 표(票)퓰리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야당이 어느 선까지 장단을 맞출지가 관건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설상가상 전 국민 보편지급이 전형적인 퍼주기 정책이라는 지적도 적잖아 후폭풍이 거셀 거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하위 80% 지급도 사실상 전 국민 지급과 다르지 않다"면서 "지난해 지급했던 전 국민 지원금은 성과도 작고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한은이 금리 인상을 검토하는 시점에서 재정지출을 더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추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