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4% "올해 사업목표 미달할 것"수익성 악화, 부지확보 어려워… 정부지원 필요여전히 비싼 생산원가, 그리드 패리티 2027년 달성 전망
  •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올해 사업 전망 ⓒ대한상공회의소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올해 사업 전망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최대 과제인 재생에너지 산업 확대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올해 사업성과가 당초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발전사업자 112개사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운영현황과 애로실태’를 조사했다. 그 중 46.4%가 올해 사업실적이 연초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달 예상 이유로는 ‘재생에너지 판매가격 하락’(55.3%), ‘사업 인허가 및 부지확보 지연’(17.0%), ‘설비 노후화’(14.9%) 등을 꼽았다. ‘수익성 악화’(39.3%), ‘주민갈등 및 보상’(21.4%), ‘인허가 지연’(16.1%) 등은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수익을 좌우하는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은 해마다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투자비용 회수가 불확실해졌다는 뜻이다.

    설비를 둘러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지자체마다 상이한 규제 조례(이격거리)도 애로요인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건강침해, 환경오염 등 왜곡된 정보가 인허가 지연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정책과제로 ‘수익성 확보’(42.9%),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사업부지 확보 지원’(18.8%),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14.3%), ‘내수기반 확대’(11.6%) 등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REC 보조금 확대를 통한 수익성 확보, 지자체 규제 개선을 통한 사업부지 확보 등 중앙정부의 역할을 요구했다. 이밖에 올해 도입된 RE100 이행수단을 통한 내수기반 확대도 요청했다.

    전인식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우리의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이라며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정부가 경제성 확보 지원과 이해갈등 조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대해서 10곳 중 6곳의 발전사업자들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응답기업의 64.3%가 부정적으로 답했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8%, 사실상 불가능으로 답한 사업자는 6.3%로 나타났다. '달성가능(34.8%), '쉽게 달성 가능(0.9%)' 등 긍정적 답변은 35.7%에 그쳤다.

    이유로는 ‘사회적 합의 어려움’(45.2%), ‘도전적인 목표수준’(35.6%) 등을 꼽았다.

    선진국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기존 석탄화력보다 싸졌지만 국내는 여전히 높다.

    2020년 상반기 기준 국내 태양광 발전비용(달러/MWh)은 106으로 미국(44), 중국(38), 독일(58) 등과 비교해 2~3배 이상 높다. 육상풍력 발전비용도 105로 미국(37), 중국(50), 독일(50)보다 비싸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석탄화력 발전비용과 같거나 낮아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달성 예상시기에 대해 ‘3년 초과’라는 응답이 88.4%에 달했다. 단기간 내에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에너지 조사업체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한국은 ‘그리드 패리티’를 2027년에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7년에 이르러야 태양광(61), 풍력(62)이 석탄화력(63) 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외국과 달리 국내는 사업부지 확보가 까다로워 재생에너지 확대가 녹록치 않은 구조”라며 “최근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성도 악화되면서 발전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3020’이 계획대로 실천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