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1.6조→올 22.4조원..경제성장·국민안전 소홀주택·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분야 증가율 더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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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의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이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찔끔' 증액에 그치며 경제성장과 국민안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SOC 예산 증액폭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경제활력 제고, 주거복지, 안전강화 등을 위해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3조8000억원(6.8%) 증가한 규모로 내년 정부 전체 총지출(약 604조원)의 10.1%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도로·철도 등 전통적 SOC 예산 증가율(3.9%↑)보다 주택·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 증가율(8.5%↑)이 높았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했다.

    다만 도로·철도·물류 등 SOC 예산은 지난해 21조6000억원에서 22조4000억원으로 8000억원(3.9%)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필수 교통망 확충, SOC 고도화와 첨단화, 안전강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소요를 반영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내년 SOC 예산 증액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면서 경제성장, 국민안전 등에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OC 투자는 대규모 물적 투자를 동반해 일자리, 자재 등 내수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의 산업활동 투자를 유도해 지역·실물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하는 효과가 있어서다.

    SOC 투자를 확대하면 국민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 지난 1970년대 집중 공급된 인프라는 오는 2030년이면 준공 30년 이상 지난 노후 인프라 비중이 44.3%에 달하며 빠른 속도로 노후화되고 있다. 노후 인프라는 시시각각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SOC 투자는 코로나19 이후 재편된 산업구조, 저탄소 경제전환,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서도 증액이 불가피하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이 앞다퉈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건설업 일자리는 일용직 등의 비중이 높아 사회 취약계층에 일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에서 발생한 고용 충격을 덜어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SOC 예산을 올해보다 10%가량 증액해 편성할 경우 5% 수준의 건설 물가 상승을 가정하면 대략 1조3500억원 규모의 예산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때 1만5000명 규모의 건설업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게 건산연의 분석이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SOC 예산 증대는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를 감안해 내년에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SOC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에도 코로나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코로나 위기에서 본격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SOC 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