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10만+α'가구 공급…5만가구 분양전환형"서울 물량제한 無"…정부지원단가비율 65%→95%
  • ▲ 이한준 LH 사장이 신축매입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정환 기자
    ▲ 이한준 LH 사장이 신축매입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정환 기자
    "청년층 주거사다리 복구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와 내년 10만가구 규모 신축매입을 추진하겠다. 1억원가량 차이나는 실매입단가와 정부지원단가를 현실화해 재무부담 우려도 깔끔히 씻어내겠다."(이한준 LH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서울 강남구 소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신축 매입임대 현안설명회를 열고 향후 추진계획과 고가매입, 품질저하 문제 대응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이한준 사장은 "아파트로 수요가 쏠리면서 비아파트 공급이 크게 위축됐고 이로 인해 서울·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매매가격도 끌어올리고 있다"며 "그간 비아파트 공급을 주도했던 민간부문이 크게 위축돼 공공이 부득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 신축매입 10만가구를 추진하는 한편 이중 5만가구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해 임대 거주후 내집마련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라며 "품질하자와 재무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LH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축매입 총 '10만+α' 가구 가운데 1만8000가구는 8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5만가구는 6년 거주후 분양까지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된다.

    특히 LH는 비아파트 신규공급이 부족한 서울지역 경우 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주요 매입대상은 역세권 등에 신축되는 중형(전용 60∼85㎡) 빌라와 오피스텔 등이며 분양전환 경우 소규모 단지내 중형아파트도 포함된다.

    고가매입 우려를 덜기 위해 감정평가사 선정방식을 개선, 가격산정 객관성도 확보하고 있다.

    우선 감정평가사 선정방식을 매도자 추천에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매도자와 감평사간 유착에 따른 가격상승 가능성을 예방했다.

    또한 감평사가 매입임대주택 인근 거래사례를 비교해 산정한 '주택가격금액'과 원가법에 의해 산출된 '원가추정금액'을 비교해 감정평가금액 적정성 여부를 검증 및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아울러 감정평가결과 적정성을 감평사협회가 심사하고 이를 통과한 감정평가서(감정평가결과)만 LH로 제출토록 해 감정평가 결과를 재차 검증하고 있다.

    이에더해 LH는 올해 감평사협회가 추천하는 감평사를 최근 5년간 매입임대 평가 수행경험이 있는 감평사 또는 협회 주관 매입임대 평가 전문교육을 이수한 감평사로 한정했다.

    또한 수도권 100가구이상 주택에 대선 공사비 연동형 가격산정 방식을 시범도입해 적정 건물가격이 산정되도록 했다.

    해당방식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인 점을 감안, 감정평가사·원가계산기관 등 제3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격심의위원회가 적정성을 이중검토하도록 했다.

    신축매입 주택 품질확보를 위해 조직 및 인력도 4팀 87명에서 9팀 200명으로 대폭 늘렸다.

    수도권 본부별로 매입약정지원팀과 조기착공지원TFT를 신설해 매입신청뿐만아니라 매입약정 이후 인허가 지원·시공·품질관리까지 원스톱 지원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품질제고를 위한 설계·공사 등 단계별 맞춤형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설계단계에선 민간사업자 직관적 이해를 돕는 표준평면 및 인테리어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공사단계에선 민간건설관리(CM)업체와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주요 공정별 품질점검을 시행한다.

    강화된 기준과 점검을 통과한 민간사업자만 공사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00가구이상 주택은 민간건설관리(CM)업체가 격월로 지도·점검하고, 100호미만은 외부전문가(336명)와 협업해 5단계로 점검할 예정이다.

    재무부담 완화를 위한 매입단가 현실화에도 나선다.

    지난해 기준 정부지원단가는 평균 1억6000만원, LH 실매입가는 2억5000만원으로 9000만원 차이난다. LH실매입단가 대비 정부지원단가 비율은 지난해 기준 65% 그친다.

    이에 LH는 가구당 매입단가를 1000만~2000만원 인상해 실매입단가 대비 정부지원단가 비율을 95% 끌어올리는 방안을 국회·정부와 협의중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제도 개편과 조직·인력 강화를 통해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을 앞당기고 품질은 높이고 있다"며 "민간부문 주택공급 공백을 빠르게 보완해 국민 불편을 덜고 2~3년 뒤 입주물량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신축매입 확대로 인한 재무부담 가중 우려에 대해선 "현재 218%인 부채비율을 2027년까지 208%로 줄이도록 한 정부 약정사항을 2028년까지 233%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다른 공공기관 부채와 달리 5~6년후 자산매각을 통해 회수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