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커진 LH, 4년새 공공 매입임대 비용 56%↑

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 매입임대 확대를 추진중인 가운데 이들 주택을 매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최근 4년사이 56%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받은 매입임대 1가구당 연도별 평균매입 가격을 보면 지난 2019년 2억100만원에서 지난해 3억1300만원까지 증가했다. 

이는 매매약정금액 기준으로 매입 부대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대비까지 고려하면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이는데 쓴 비용은 더 증가한다. 

특히 수도권 가격 오름세가 강하다. 서울은 2019년 평균 2억7100만원에서 지난해 4억2600만원으로 57% 상승했다. 경기도도 2억2100만원에서 3억6100만원으로 63% 올랐다. 

지방에선 가격이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다만 울산(1억3700만원→3억8800만원)과 대구(1억9100만원→4억9500만원)는 상승폭이 컸다. 

비아파트를 민간사업자를 통해 매입하려면 정부지원이 증가해야한다. 특히 LH가 100가구이상 대형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일 땐 '공사비 연동형'으로 값을 쳐주기로 해 매입임대 가격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와 매입임대주택 매입가격은 상승한 반면 정부지원 단가비율은 2020년 69%에서 지난해 65%까지 하락했다. 

LH 측은 "일단 내년에 1가구당 최고 2000만원으로 지원액 인상을 추진한 뒤 오는 2029년까지 정부 지원 단가 비율을 95%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