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집주인' 20년 장기임대주택 … 시장판도 바꿀까

정부가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했다. 임대료 규제 등을 대폭 풀고 기업이 20년이상 장기운영하면서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 역시 전세사기 등 전세제도 부작용을 차단하는 한편 다양한 형태 임대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또한 이제도가 제대로 정착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주거문화를 만들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핵심은 신설된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이다.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 및 기업이 한단지에 100가구이상 임대주택을 20년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수익만으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대료 규제를 대폭 완화기로 했다. 

임대료 규제정도에 따라 사업모델도 크게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3가지로 나눴다. 자율형 경우 임대료 인상 5% 제한 등 대부분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10만가구이상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내놓은 기업형 임대주택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시도라고 판단했다. 다만 민간기업들이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정도의 수익성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다양한 형태에 임대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는 것은 좋은 신호"라며 "민간기업들이 균일한 품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지금까지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도 전환시킬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했던 뉴스테이 아파트 거주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수익성을 어떻게 보장해주는가다"라며 "그러면서도 민간에 너무 많은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인식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뉴스테이 정책이 사라진 원인중 하나도 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이미지가 있었다. 이 부분을 잘 조율해야할 필요가있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 랩장도 민간 임대시장의 영세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함 랩장은 "이번 정책에 대한 이견이 없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정책"이라며 "또한 단순히 거주문화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분양형 위주 건설문화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 지금까지 건설사들은 경기변동이나 미분양 리스크 등에 계속 노출됐다. 그러나 임대사업을 추진하게되면 정기적 수익이 발생해 지금처럼 경기변화에 타격을 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함 랩장은 이를 위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이전에 없었던 시장을 공공이 아닌 민간을 중심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입장이다. 정부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판도 제대로 깔아줘야한다"면서 "그동안 부동산 정책들이 가시적인 효과를 보지 못한 건 장기간 가져가야하는 정책이 몇년마다 바뀐 탓"이라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정부가 민간에 세제혜택을 주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한다"면서 "이는 단순히 기업들만 좋은게 아니라 서민들 입장에서도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집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라고 밝혔다.

윤 팀장은 "이 사업은 기업들의 적극성이 관건이다. 과거 민간 임대주택이 8년 임대후 분양전환을 했던 것도 수익성문제가 컸다"면서 "20년 장기로 가게되면 수익보전 자체가 장기화된다. 안정적이긴 하지만 기업입장에서는 초기투자비용 회수가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가 그런 부분까지도 보전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