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율 69%→13% 급감작년 3.8조원 당기순손실 기록
  • ▲ 서울 빌라단지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 빌라단지 전경. ⓒ뉴데일리DB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하고도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이 최근 3년간 6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업과 개인 보증사고는 2021년 4720건(8171억원)에서 지난해 2만8632건(7조6542억원)으로 6.1배 늘었다.

    올해 경우 7월까지 터진 보증사고는 2만3042건으로 5조4964억원에 달해 직전년대비 금액과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HUG가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2021년 6036억원 △2022년 1조581억원 △2023년 4조9229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반면 대위변제 채권회수율은 2021년 69%에서 지난해 13%로 급감했다.

    올해는 7월까지 대위변제액 3조7804억원중 5765억원(15%)만 회수한 상태다.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HUG는 보증가입자에게 대위변제하고 해당물건에 대한 경·공매 등을 거쳐 채권을 회수한다.

    문제는 채권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으면서 HUG 재정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HUG는 지난해 3조8598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2022~2023년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냈다.

    엄 의원은 "고금리·전세사기·공사비용 상승에 따른 주택시장 및 건설경기 불안정으로 보증사고가 더 늘 수 있다"며 "보증사고로 인한 손실 확대는 HUG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서민 주거안정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위변제 회수율 제고를 위한 HUG의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