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 노정교섭 결렬… 기재부 ‘외면’·복지부 ‘소극적 태도’ 지적 나순자 위원장 “공공의료 확충, 반드시 해결돼야 할 사안” 파업 돌입 시 코로나 현장서 인력난 가중될 듯
  • ▲ 3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지지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3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지지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최일선에서 근무했던 보건의료인력이 빠진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9월 2일부로 파업에 돌입한다.

    그간 노정교섭이 치열하게 진행됐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 대응을 비롯한 의료체계에 빨간불이 커졌다. 

    31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총파업 투쟁 찬반투표는 투표율 81.82%에 89.76% 찬성이라는 압도적 수치로 가결됐다. 조합원 5만6091명 중 4만5892명이 투표했고, 4만1191명이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들은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는 필수인력을 배치해 ‘안전한 파업’을 예고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전담치료병동과 선별진료소 인력은 참여한다. 해당 업무는 ‘필수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정부와의 노정 교섭을 했지만, 재정당국의 외면과 복지부의 소극적 태도로 알맹이 없이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업 전까지 핵심 쟁점을 타결하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복지부와 합의되지 못한 5개 핵심 과제는 파업에 이르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과제”라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현재 합의되지 못한 핵심과제는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세부계획 마련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및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간호사 처우 개선과 직결된 야간 간호료 등 지원 전체 확대 등이다.

    나 위원장은 “파업 돌입 전까지 핵심 과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복지부 장관부터 결단하고 만약 권한 밖의 일이라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 사령탑인 김부겸 국무총리가 범정부 차원의 역할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할 것”이라며 “여야 대표들도 예산과 입법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