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장관 “보건노조와 합의 실패… 파업 대신 대화로”

코로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소속 보건의료인이 내달 2일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추후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니 파업이 아닌 대화로 풀자는 제안을 건넸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오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에 관한 8대 핵심 과제의 해결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일정 부분 이견을 좁혔으나,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보건의료노조의 요청에 따라 총 12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전날도 새벽까지 14시간 밤샘 협상을 진행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양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 수준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 장관은 “사회적으로 이견이 적고 의료현장 수용성이 높은 정책과제들에 대해서는 단기간 추진이 가능하지만, 의료계 내부 또는 사회적 수용을 위해 이해당사자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노동계와의 협의만으로 이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역시 이견이 있는 과제라 하더라도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력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인이 제대로 보상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은 신속히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각오다. 

그는 “공공병원의 신설·확충은 각 지자체들의 의지가 필요하고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노조의 파업에 대해 “지금은 보건의료인-정부 모두 코로나19 4차 유행 대응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4차 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로 지금의 상황을 함께 해결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