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급증하는데 코로나 인력 파업 임박… ‘막판 협의’ 촉각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확진자는 다시 2000명대로 올랐는데 보건의료 인력은 ‘번아웃’ 상태다. 여기에 당장 내일부터 코로나19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파업에 돌입한다면 상황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12차에 걸쳐 진행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정부의 실무교섭은 실패로 돌아갔다. 무게중심은 파업에 쏠려있지만 극적 타결 가능성도 남아있다.

1일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후 3시 보건복지부와 13차 노정 실무교섭을 진행한다. 노조 측은 오후 6시 파업 전야제를 예고했지만 막판 협의 결과에 따라 상황은 바뀔 수 있다. 

현재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주요 과제는 공공의료 관련 3개,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관련 5개 등 8개다.

공공의료 과제는 ▲감염병전문병원 조속한 설립·코로나19 치료 병원 인력 기준 마련·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별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의 시설·장비·인력 인프라 구축 및 공익적 적자 해소 등이다.

처우 개선 관련해선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예측 가능한 교 대근무제 및 교육 전담 간호사 지원 제도 확대 ▲5대 불법 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 기준 강화 ▲의사 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이 주요 안건이다.

이 중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가 핵심으로 꼽히지만, 조율점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기 힘들다면 이미 존재하는 ‘간호인력 등급제’ 개편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장기화에 번아웃된 간호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문제를 두고 큰 틀의 방향성은 인정했지만, 유휴 인력 등 간호인력 수급과 대형병원 쏠림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주요 안건인 공공병원 확충과 관련해서도 노조 측은 구체적인 공공병원 확보 목표를 명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지역별 필요성 검토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상태다. 

13차 실무교섭이 결렬되면 보건의료노조는 2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앞서 오후 6시부터 세종시 복지부 앞에서 산별 총파업 전야제를 개최한다.

파업에는 노조 소속 조합원 5만6000여명 중 30%인 약 1만6800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전체 의료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서울아산병원 등 주요 민간의료기관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의료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근무인력은 빠진다고 해도 코로나19 전담 치료병동이나 선별진료소 등 근무자는 필수인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파업에 참여한다. 이 경우, 코로나19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전날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파업으로 인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과 선별진료소 등의 차질이 발생한다면 당장 대기환자 증가 및 중증환자 전원 지연 등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차질을 빚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코로나19 4차 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로 지금의 상황을 함께 해결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극적 합의를 통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며칠간의 의료대란이 문제가 아니라 23만 임상간호사들의 ‘엑소더스(대탈출)’가 이어지면서 K방역은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지금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진통은 계속되고 있지만 노조와 정부 모두 코로나 시국 속 파업의 무게감은 인식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될 13차 노정교섭에서 극적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