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제한해야"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알뜰폰 중소업체 점유율은 낮아지고 자회사들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양정숙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말 기준 이통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은 46.6%를 넘었다. 알뜰폰 가입자는 2019년 775만명에서 7월에 981만명이 집계돼 206만명 가까이 늘었지만 통신 3사 자회사와 중소 알뜰폰 업체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통3사 자회사들은 상대적으로 가입자당 수익이 높은 휴대폰 회선 가입자가 같은 기간 27만명 증가했지만, 중소 알뜰폰 업체는 432만명에서 322만명으로 오히려 110만명이 줄었다.

수익이 떨어지는 알뜰폰 회선 내 사물인터넷 가입자는 통신 3사 자회사는 같은 기간 25만명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중소 알뜰폰 업체는 같은 기간 62만명에서 354만명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양 의원은 "이통3사 자회사들이 이익이 남는 휴대폰 가입자는 자금력을 앞세워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이익이 적은 사물인터넷 가입자 유치는 소극적"이라며 "자회사는 중소업체와 다르게 모회사 지원을 받으면서도 전파사용료 감면, 망 이용대가 지원 같은 혜택도 똑같이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출액도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2016년도 3230억원에서 2019년도 3238억원으로 8억원(0.2%)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이통3사 자회사들은 5096억원에서 6048억원으로 952억원(18.6%) 늘어났다.

양 의원은 "알뜰폰 시장이 이통3사 자회사 위주로 편성돼 알뜰폰 도입 취지는 무색해지고 중소 알뜰폰 업체는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며 "자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을 50%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