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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해외 CP 망 사용료 법안 필요"

해외 CP, 국내 트래픽 비중 80% 차지망 사용료는 여전히 외면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법안 필요"

입력 2021-10-01 17:26 | 수정 2021-10-01 17:26

▲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연합뉴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해외 CP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트래픽 발생 및 망 사용료 관련 법률 수립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은 "트래픽 상위 10개 서비스 중 해외 서비스가 6개에 달하고 이들의 데이터 트래픽 비중은 80%를 차지하고 있다"며 "망 사용료 협상에 임하지 않는 해외 CP로 인해 국내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 CP가 국내 트래픽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해외 CP사 트래픽 양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78.5%로 전년 동기 대비 5.4% 늘어났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가 트래픽을 차지하는 비중은 21.4%에 그친다.

하지만 트래픽 비중이 낮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반면, 더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해외 CP는 망 사용료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임 장관은 "인터넷은 양쪽의 트래픽이 평형을 이룬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구조인데 현재 일부 CP에 의해 막대한 트래픽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며 "망 이용료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법안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준 기자 kimdj@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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