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코스피 상장사 175개사 점검 결과, 뚜렷한 개선 효과공시가이드 라인 22개 항목 준수율 평균 57.8%, 상승폭 확대 주주 권리 보장·감사 기능 강화 부문 개선 폭 가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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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175개사의 올해 지배구조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보고서의 질적 향상과 보고서 공시 의무화가 지배구조 개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기업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기재충실도는 공시의무화 첫 해인 2019년 54.5%에서 작년 70.2%, 올해 78.8%로 질적으로 크게 향상됐다. 특히 자산과 시가총액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기재충실도는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보고서의 기재된 내용 등의 충실성을 점수화해 산정했다 

    기업지배구조 공시 가이드라인 22개 항목의 준수율 평균도 2019년과 작년 각각 47.9%, 49.6%에서 올해 57.8%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22개 지배구조 항목 중 18개 항목이 개선됐다. 개별 항목의 특성에 따라 개선수준 등에 차이를 보였으며, 주주 권리 보장고 감사기능 강화에서 개선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우선 4주전 소집공고, 주총 분산 개최, 전자투표 도입과 배당정책 수립 등 주주의 권리 보호 관련 항목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주총 4주전 소집공고 항목 준수율은 올해 28.6%다.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2019년(11.8%)대비 16.8%포인트 증가했으며, 3개년 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전자투표 실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개선세가 뚜렷하다. 배당정책 수립도 과거 대비 올해 준수율이 큰 폭(20.8%포인트)으로 상승해 배당 예측가능성이 제고됐다. 

    이사회의 독립성, 공정성, 다양성 확보에 대한 개선은 활발히 이뤄지는 반면 경영권과 직접 관련된 구조적인 부분의 개선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적격임원 선임방지정책 수립(71.4%), 장기재직 사외이사 미보유(92.6%)와 내부통제정책 마련(88%)은 높은 준수율을 나타냈다. 사외이사평가활용과 여성이사 선임 비율도 꾸준히 상승했다.

    다만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30.3%),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마련(28%)과 집중투표제 채택(5.1%)은 개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 전원 사외이사 선임(84%), 감사위원 교육(97.1%), 외부감사인과 정례회의 개최(80.5%) 등 감사 기구의 독립성·전문성 관련 항목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그러나 감사위원 보수정책 보유(9.1%) 항목의 경우 준수율이 낮고 증가 추세가 미흡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올해 정정공시 요구는 20건이다. 이는 전년(28건) 대비 8건(28.6%) 감소한 수준이다. 가이드라인 준수요청도 작년 143건에서 올해 101건으로 42건(29.4%) 줄었다. 

    거래소는 향후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우수법인을 선정·포상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결과를 반영하는 동시에 내년부터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공시대상 확대에 대비해 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