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코스피 상장사 175개사 점검 결과, 뚜렷한 개선 효과공시가이드 라인 22개 항목 준수율 평균 57.8%, 상승폭 확대 주주 권리 보장·감사 기능 강화 부문 개선 폭 가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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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175개사의 올해 지배구조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보고서의 질적 향상과 보고서 공시 의무화가 지배구조 개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기업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기재충실도는 공시의무화 첫 해인 2019년 54.5%에서 작년 70.2%, 올해 78.8%로 질적으로 크게 향상됐다. 특히 자산과 시가총액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기재충실도는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보고서의 기재된 내용 등의 충실성을 점수화해 산정했다기업지배구조 공시 가이드라인 22개 항목의 준수율 평균도 2019년과 작년 각각 47.9%, 49.6%에서 올해 57.8%로 상승폭이 확대됐다.22개 지배구조 항목 중 18개 항목이 개선됐다. 개별 항목의 특성에 따라 개선수준 등에 차이를 보였으며, 주주 권리 보장고 감사기능 강화에서 개선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우선 4주전 소집공고, 주총 분산 개최, 전자투표 도입과 배당정책 수립 등 주주의 권리 보호 관련 항목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주총 4주전 소집공고 항목 준수율은 올해 28.6%다.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2019년(11.8%)대비 16.8%포인트 증가했으며, 3개년 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고무적이라는 평가다.전자투표 실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개선세가 뚜렷하다. 배당정책 수립도 과거 대비 올해 준수율이 큰 폭(20.8%포인트)으로 상승해 배당 예측가능성이 제고됐다.이사회의 독립성, 공정성, 다양성 확보에 대한 개선은 활발히 이뤄지는 반면 경영권과 직접 관련된 구조적인 부분의 개선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조사됐다.부적격임원 선임방지정책 수립(71.4%), 장기재직 사외이사 미보유(92.6%)와 내부통제정책 마련(88%)은 높은 준수율을 나타냈다. 사외이사평가활용과 여성이사 선임 비율도 꾸준히 상승했다.다만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30.3%),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마련(28%)과 집중투표제 채택(5.1%)은 개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위원 전원 사외이사 선임(84%), 감사위원 교육(97.1%), 외부감사인과 정례회의 개최(80.5%) 등 감사 기구의 독립성·전문성 관련 항목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그러나 감사위원 보수정책 보유(9.1%) 항목의 경우 준수율이 낮고 증가 추세가 미흡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다.올해 정정공시 요구는 20건이다. 이는 전년(28건) 대비 8건(28.6%) 감소한 수준이다. 가이드라인 준수요청도 작년 143건에서 올해 101건으로 42건(29.4%) 줄었다.거래소는 향후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우수법인을 선정·포상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결과를 반영하는 동시에 내년부터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공시대상 확대에 대비해 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