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감, 접종 후 사망자 유가족-부작용 발생자 등 참고인 참석‘인과성 입증’의 높은 벽… 재난적 의료비 지출 ‘심각’정부, “이상반응 대응 절차상 문제 개선… 보상범위 확대”
  • ▲ ⓒ강민석 기자
    ▲ ⓒ강민석 기자
    올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는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문제가 화두였다. 부작용 보상을 하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었으나 ‘인과성 입증’이라는 벽에 막힌 국민의 삶은 붕괴됐다. 내달 ‘위드 코로나’ 전환에 앞서 후속 대책의 필요성이 중요한 시기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자와 가족이 참석해 각자의 사연을 공개하면서 ‘적극적 피해보상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는 눈물의 호소가 이어졌다. 

    참고인 A씨는 “아버지께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다음 날 심정지 증상을 보이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 어떻게 질병청에서는 연관성이 없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는지 알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회사에서 부작용에 대한 면책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만든 회사조차 부작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니냐”며 “도대체 어떠한 부분에서 인과성이 없다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은경 질병청장은 “인과성에 대한 과학적이거나 의학적인 판단을 수용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상반응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놓고 근거들을 정리해 가면서 인과성 범위에 대한 부분을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참고인 B씨는 보건소 운전직 공무원으로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후 중증재생불량성 빈혈을 판정받았다. 이후 골수이식을 받았으며 현재 병원비와 항암제 등 고가의 의료비가 지출되고 있다. 

    B씨는 “백신 접종 후 이해하지 못할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최소의 의료비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태다. 질병청은 인과성이 없다며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않았고 여러 채널을 통해 이유를 듣고 싶었지만 이 조차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항암제와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중이라 언제 어떻게 건강상태가 나빠질지 모르는데 국감장에 나온 이유는 손해만 입고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정부의 말을 믿고 따르기만 했는데 부작용을 얻으니 이제와서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고인 C씨는 “평소 당뇨, 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던 75세 어머니가 화이자 2차 접종을 맞고 열흘 뒤 길랑바레 증후군이 나타났다. 결국 사지마비에 호흡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어머니가 접종을 하게 된 것은 대통령이 직접 부작용과 관련한 피해보상을 철저히 하겠다는 대국민 발표를 했고 이를 믿고 따른 것이다. 그런데 질병청은 부작용의 원인을 기저질환을 원인으로 몰았고 결국 재난적 병원비를 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공동취재단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공동취재단
    ◆ 野 “보상체계 개선 시급”… 政 “절차상 문제 개선할 것” 

    백신 접종 피해에 대한 호소가 이어지자 야당 의원들은 현재의 보상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감에 참고인 A씨를 신청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미국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에서 1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발표에서는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 비율이 68%로 최고 높았다.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접종 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백신 부작용을 책임, 보상한다고 말해왔으나 실제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백신 미접종자 530만 명 수치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인 B, C씨를 국감장 참고인으로 요청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말을 믿고, 정부를 믿고 백신을 접종한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왜 모른척 하고 있는가. 장관이나 청장의 가족이라도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라며 비판했다. 

    서 의원은 전날 국감에서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종합병원급 이상에 전담병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백신접종 피해자들의 호소와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정은경 청장은 “많은 참고인이 국감장에 출석해 질병청의 피해보상 절차나 대응에 대해 지적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권덕철 장관 역시 “그간의 백신접종 이상반응과 관련 대응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지원방안 등 범위에 대해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