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집값 변곡점 아직"이라는데…노형욱 "내년 사전물량 공급 속도"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는 것을 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적잖은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현 상황을 시장 안정국면으로 진입하려는 초기단계로 보고 주택 공급 속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연내 6000가구 이상의 민간사업 물량에 대해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데 이어 내년 상반기에 1만20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장동 사태로 불거진 민·관 공동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관련해선 재정당국의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와 함께 공공성 강화와 절차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주택시장 현안 등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노 장관은 일단 현재 주택시장 분위기에 대해 "최근 매수자 우위로 지표가 개선되면서 시장 관망세 분위기가 발견된다"며 "선행지표인 매수심리지수 등 여러 객관적인 지표가 안정적으로 접어드는 게 뚜렷하게 보인다. 시장이 안정국면으로 진입하려는 초기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는 전날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부분과 같은 맥락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달 첫째주 0.21%에서 이달 첫째주 0.19%, 셋째주 0.17%로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다. 수도권도 같은 기간 0.40%에서 0.30%로 상승세가 주춤했다. 또한 서울에서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내린 실거래 계약 비율은 9월 28.8%에서 이달 셋째주 38.4%로 상승했다. 부동산시장 수급상황을 나타내는 매매수급지수도 개선돼 지난 3월 말 수준으로 하락하고, 일부 민간지표의 경우 서울아파트 매수세가 8월 셋째주 이후 8주 연속 둔화하며 매매수장이 매수자 우위로 재편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노 장관은 기재부가 내년 세수를 추계하며 수도권 집값이 5.1%쯤 추가 상승할 거로 본 것과 관련해 "예산안 제출 당시 주택시장이 과열됐던 지난 6~7월 전망수치를 가져다썼을 것"이라며 "(5.1%가)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과 유사한데, 최근 시장 흐름과 전망을 고려할 때 그것보다는 안정되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관리해야 하지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노 장관은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장 안정화 모멘텀이 확산할 수 있게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노 장관은 "그동안 주택공급 총량은 부족하지 않았으나 도심에 직주근접 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면서 "2·4대책에 따른 도심복합사업 등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청약도 언급했다. 사전청약은 지난 25일부터 남양주왕숙2 등 1만 가구 규모의 2차 물량 접수가 시작됐고, 이달과 다음 달에도 총 1만8000가구 이상의 3·4차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달 중 민간 분양분에 대해서도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공급된 토지 중 8000가구쯤이 검토 대상이며 이 중 6000가구쯤을 민간사업 사전청약 물량으로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노 장관은 "올해 사전청약을 전제로 1만2000가구쯤 토지 공급이 이뤄진다"며 "6개월 이내 한다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도 1만2000가구쯤 사전청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지연 우려와 관련해서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 달 고양창릉, 부천대장 지구계획이 확정되면 5개 지구가 모두 확정된다"며 "인천계양은 협의보상이 끝났고, 남양주 왕숙은 감정평가가 마무리단계여서 다음 달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고 소개했다. 이어 "고양창릉은 감정평가를 위한 과정이 진행 중이어서 12월이면 보상이 착수되고 부천대장은 감정평가가 끝나 다음 달 초 보상에 착수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전세대책도 공급을 꾸준히 늘리는 게 정공법이라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그는 "현재 전세시장은 갱신·신규계약 등 2가지 상품이 존재해 이중가격 논란이 있다"며 "이를 3년+3년 식으로 일률적으로 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전세시장도) 공급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대규모 아파트는 짓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도심 자투리 땅을 이용하는 사전매입약정, 소규모 빌라, 도심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작지만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에 속도를 내볼까 한다"고 부연했다.

노 장관은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선 서울시와 견해차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와 쓰는 단어가 다를 뿐 도심에 좋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생각은 다르지 않다"고 했다. 다만 노 장관은 현 시점이 예민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개발호재로 받아들여지면 시장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돌려 말하면 시장의 안정세가 확고해지면 재개발·재건축 추진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서울시에 속도조절에 대한 협조를 에둘러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장관은 대장동 사태로 불거진 도시개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선 "애초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운영해오다 이번에 과도한 민간의 개발이익 등 문제가 불거졌다"며 "초과이익 상한률을 정하거나 공적분야 재투자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개발부담금 감면 등의 적정성을 따져 개발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사업유형 중 민관 공동개발사업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태도다. 2000년 이후 총 562개 사업이 진행됐고 이 중 민관 공동개발사업은 11개다.

노 장관은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에 대해선 "시행자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여서 민간이 못들어가는 거로 계획됐다"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노 장관은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선 "LH가 부지를 조성하지만, LH가 직접 임대분양주택을 짓는 것은 전체의 58%쯤이다. 나머지 42%쯤은 택지를 민간기업에 팔아 민간에서 주택을 건설한다"며 "민간 물량까지 전부 공공(LH)에서 해야 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