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임기 반환점 맞은 김정욱 서울변회장 “민생3법안‧ESG 가이드라인 제시 등 공익 실현”

아무래도 12월부터 시행되는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한 게 가장 뿌듯하다. 반년 이상 노력한 역점 사업이었다. 사실 처음 내가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만해도 집행부나 외부에서도 우려를 정말 많이 했다. 1인당 40만 원 정도의 보험비가 드는데 전 회원 2만명을 대상으로 하면 최소 50억 원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반 년 간 거의 모든 국내 보험사랑 협상해 10억 원대의 예산으로 전 회원 대상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게 됐다. 소속 회원들이 사비를 안 들이고 보험가입을 하니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고 일반 국민들도 더 신뢰하고 맡길 수 있게 됐다. 조만간 전국 지방회에도 확대될 것 같다.   

현재까지 대다수가 로톡을 탈퇴했다. 로톡 측에선 4천~5천명 남았다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가입 인원은 200~300명에 불과하다. 현재 법률 플랫폼을 가장 반대하는 부류가 바로 청년 변호사들이다. 로톡의 입간판 광고에 대한 문제도 꾸준히 제기된다. 변호사법상 규제하는 게 사건의 소개‧알선‧유인이다. 지금 로톡이 하는 일이 ‘유인’이 아니라고 보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실제 법률 플랫폼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적 판단이 부재됐다는 점이다. 법조계는 더 엄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미 택시‧배달 등 업계 플랫폼에 대해선 부작용을 이유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법률 플랫폼에 대해선 무조건 허용하는 식은 이중잣대라고 생각한다. 

플랫폼과 관련해 여론이 너무 피상적으로만 보는 측면이 있다. 어떤 직업이든 보호가치 없는 직업은 없다. 변호사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보호 가치가 있다. 결국 어느 정도 보호해야 하느냐가 문제인데 한 때 몇 천 명에 불과했던 변호사 수가 10년 사이에 3만 명까지 늘었다. 이들에 대한 생존권은 누가 책임지나. 다른 직역의 로비나 이기주의에 따라 특정 직역을 축소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  

이제는 법조계의 사회적 배려가 있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즉 법조계가 국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동안 발판을 다져온 ‘민생3법안’(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제-디스커버리제도) 입법화를 위해 매진할 생각이다. 관련해서 올해도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권과 연합해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인 민생3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또 요새 사회적으로 큰 화두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법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계획 중이다. 기존 기업경영에선 회계법안인 ‘지정 감사제’가 있지만 역부족이다. 회계사가 업무 감사하는 게 말이 안 된다. 불법성도 확인해야 하고, 전반적인 준법 경영에 대해 틀을 세워야 한다. 특히 ESG 환경이나 거버넌스와 같은 경영지배구조도 변호사가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목표는 ESG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것이며, 변호사들 대상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과정들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변호사가 최소 1명 이상씩은 있어야 국민들의 권리의무에 직결되는 법률검토에 있어서 수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법치주의 확립이나 국민들의 권익 향상, 피해 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기존의 톱다운(Top-down) 방식을 뒤엎을 때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이슈를 빨리 찾아내 새로운 목표나 과제를 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허브형 리더’로서 변회를 이끌어 갈 계획이다. 내부 회원들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관계에서도 잘 ‘조율’하고 또 ‘책임’을 지는 것. 그게 내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