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한계 봉착했는데… 政, 방역강화 없이 ‘현상유지’

이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모든 방역지표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지만 정부는 ‘현상유지’를 택했다. 견고한 방역망 설정 없이 현재 조치를 4주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오후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지난주 전국 코로나19 위험도는 가장 위험한 수준인 ‘매우 높음’으로 판단됐지만, 추가 방역조치 없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병상 효율화를 위해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한다. 위중증 환자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입원치료를 실시하기로 했다.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비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기관 확대를 추진하며 이들이 검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응급상황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담, 진료가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이송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해 기관당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씩 상시로 확보하도록 추진한다.

재택치료시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는 병원진표, 폐기물 배출 등의 필수 사유에 대한 외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재택치료 보완책으로 수도권 중심 생활치료센터 약 20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재택치료 확대와 함께 ‘추가접종 활성화’가 방역대책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요양병원·시설은 이번 주까지,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연내 추가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날 0시 기준 접종률은 자체접종을 추진 중인 요양병원 82.3%, 방문접종을 하고 있는 요양시설 75.3%다.

정부는 접종률이 낮은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시·도 방문접종팀을 기존 362개팀 1836명에서 453개팀 2257명으로 확대했다. 시설별 전담공무원제도 운영해 접종을 지원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시설 외에도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추가접종을 지원한다. 온라인 이용이나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층을 특성을 고려해 안내·홍보부터 이상반응 관리까지 접종 전 과정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청장년층(18~49세)도 추가접종 대상으로 포함하고 18세 이상 성인 전체에 대한 추가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직 미접종 비율이 높은 10대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이날 대책에서 견고한 방역망 설정은 보류됐다. 그간 중점적으로 거론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제외됐다. 

앞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의료방역분과 위원들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 병상확충 방안, 추가접종 가속화 등 엄중한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일련의 회의를 통해 수도권의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 카페의 미접종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방역패스 확대가 논의됐지만 국민들의 불편과 민생경제의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코로나19 감염상황이 악화해 정부 차원의 비상계획이 발동돼도 등교수업 원칙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감염상황과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상황을 보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현상유지를 골자로 한 정부 대책이 나오자 의료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환진자 증가는 위중증 환자의 증가로 이어진다. 보다 적극적인 방역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미리 가정하고 중증 환자 치료와 관련한 우선순위 마련 등 추가적인 방역 대응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