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오락가락 하명…與 다주택양도세 중과유예·소급적용 '만지작'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법 개정안 등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를 위한 법안을 이르면 이달안에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공식 제안하자 따라가는 모습이다. 법개정 이전까지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 지도부에서조차 정책 일관성을 들어 바로 반대 목소리가 나와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마찰음이 예상된다.

부동산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 나온 이벤트성 발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와 관련 "빠른 입법화의 문제"라며 "이달 임시국회 처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경북 김천 추풍령휴게소의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6개월 이내 100% 면제 △9개월 이내 50% 면제 △1년 내 25% 면제 등 주택을 언제 처분하느냐에 따라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후보가 제안하자 이틀 만에 여당에서 빠른 입법 추진을 공식화한 셈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나아가 "주택을 이미 판 사람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소급 적용까지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를 겨냥해 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10%포인트(p)나 올리는 7·10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올 6월1일 시행 전까지 한시적 유예기간을 뒀다. 세금 폭탄을 맞기 싫으면 유예 기간에 집을 팔라며 퇴로를 열어준 셈이다.

바뀐 소득세법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해 세금을 무겁게 매겼다.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매기는 양도세 최고세율은 75%로 올렸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세도 기존 세율 40%를 70%로 올렸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매물잠김 현상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 가운데 시장 불만이 고조되자 선거 국면에서 중과세 추가 유예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두고는 민주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돼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 후보가 제안한 내용을 입법화해 신속히 뒷받침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번엔 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에 대해 "5월 말까지도 유예를 해줬었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검토 의견이 있다"며 "당내 찬반이 엇갈린다. 당정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실상 반대 뜻을 내비친 셈이다.

여당 내에선 양도세 중과유예 카드가 정부 정책 신뢰도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시적 중과유예는 이 후보 입장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이라며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2주택자는 양도세를 90%까지 부과해 (이익을) 회수하겠다고 했었다. 대선을 앞두고 속이 뻔히 보이는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정책이란 것은 시장의 흐름을 읽으며 가야 하는데 (현 정부와 민주당은) 시장을 끌고 가려고 했다"면서 "(이 지사와 민주당이) 정권 유지 차원에서 (제안을) 내놓은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선거와 관계없이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국민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파악한 뒤 그에 맞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