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2년 공공 주파수 4.18㎓폭 공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2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각 기관에 통보했다.

2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매년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통해 전파법 18조6에 따라 군,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공급을 검토하고 주파수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 공급을 추진한다. 올해는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한국전력공사 등 18개 기관이 신규 수요 67건을 제출했다.

신규 수요 적정성 평가 결과 적정 9건, 조건부 적정 35건으로 군,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총 4.18㎓ 폭(기관 간 중복 포함)을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는 한국전력공사의 이음 5G(5G 특화망),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KPS) 개발을 위한 주파수 수요가 제기돼 적정(조건부 적정 포함)으로 판단했다. 해당 주파수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계획이 확정돼 무선국 신청 시 심사를 거쳐 최종 주파수를 공급한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주파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수급 계획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확한 수요 예측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공공용 주파수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