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보증 40兆·노인일자리 50만개 공급… 전국민 무료영상통화까지

소비자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평소보다 일찍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공공요금은 최대한 억제하고 설 성수품은 정부비축물량을 풀어 가격 급등을 막는다.

설 연휴 전까지 노인일자리 등 재정일자리 60만개를 만들고 코로나19(우한 폐렴)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게는 40조원의 대출·보증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6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최근 고물가로 서민 장바구니 사정이 여의치않자 예년보다 1주쯤 앞당겨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대책은 물가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먼저 오는 10~28일 배추·사과·소고기·달걀·고등어·갈치 등 16대 성수품을 20만4000t 규모로 공급한다. 정부비축물량을 적극 활용한다. 수산물의 경우 고등어·명태 등을 중심으로 정부비축물량을 최대 30% 싸게 방출한다.

설 명절 기간 특별 합동점검을 벌여 농·축·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단속하고 위생·유통검사도 강화한다. 아울러 가공식품 등 먹을거리 분야는 가격 인상에 짬짜미 정황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은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만원으로 평소보다 2배 올린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한도도 1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만원으로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발행 지원 국비 6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한다.

서민 부담을 줄이고자 공공요금도 단속한다. 철도운임, 고속도로 통행료는 1분기 인상을 억제한다. 지방 상하수도 요금도 인상을 연기하는 등 1분기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추진한다.

또한 설 연휴 전 국민에 무료 영상통화를 제공한다. 저소득층에는 학생 교육 콘텐츠 데이터 요금을 지원한다.

일자리 대책도 추진한다. 취약계층을 위해 설 연휴 전까지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해 노인일자리 50만명 등 60만명 이상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사업주 체불 청산지원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1%포인트(p) 내린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연휴 전 조기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선 손실보상 선(先)지급 프로그램을 연휴 전 대부분 집행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쯤의 신규 대출·보증자금(대출 37조5130억원·보증 2조3500억원)도 공급한다. '희망대출 플러스' 등 소상공인 대상 융자지원(35조8000억원)과는 별도로 투입하는 예산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성수품 구매대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