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김경수지사 관심철도사업 임기내 착수 눈총…2.7兆동해선·4.8兆남부선

문재인 대통령 임기말에 문 대통령과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표 관심사업인 철도망 연결사업이 잇따라 본궤도에 올라 눈길을 끈다. 동해북부선의 끊긴 강릉~제진구간 복원사업과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사업이 그것이다. 공교롭게 두 사업 모두 2027년 개통, 단선(선로가 하나인 철도)사업, 경제성이 떨어져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추진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오는 13일자로 확정·고시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계기로 남부내륙철도는 설계·시공 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오는 2027년 개통 목표인 남부내륙철도는 국비 4조8015억원을 투입해 경북 김천시에서 경남 거제시까지 단선철도 177.9㎞를 놓는 사업이다. 정거장 5곳과 차량기지 1곳을 건설한다.

정거장은 김천~성주~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 및 마산역으로, 성주·합천·고성·통영·거제시에 역사가 신설된다. 김천역(경부선)과 진주역(경전선)은 환승역으로 개량된다.

국토부는 신설역 중심의 역세권 개발과 대중교통망 연계·환승교통체계 구축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경남도는 다음 달 중 '남부내륙철도 연계 지역발전전략 및 역세권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래 광주~대구철도(달빛내륙철도) 사업이 본격화하면 남부내륙철도와의 환승역으로 해인사역(가칭)을 설치하는 등 주요 거점과 접근이 쉬운 위치에 신규 역사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출발한 고속열차(KTX·SRT)가 경부고속철도를 거쳐 김천역에서 거제시까지 운행하는 노선과 진주역에서 경전선을 활용해 마산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이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철도 서비스 소외지역이었던 영남 서부지역이 수도권에서 KTX(1일 25회)로 2시간50분대에 연결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남부내륙철도는 수서~광주(올해 기본계획), 이천~충주(지난해 12월 개통), 충주~문경(내년 개통예정), 문경~김천(올해 예타) 사업이 완공되면 경기·충청·경상권과 연결돼 경부축에 집중된 철도수송체계를 분산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관광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인재 유입으로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의 성공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BIM(3차원 설계) 등 스마트건설기술을 도입해 적기에 개통하는 것은 물론 건설현장 안전관리도 빈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남부내륙철도는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1호 공약사업이다. 경남지역 숙원사업이지만, 김천·진주·통영·거제의 인구가 적어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돼왔다. MB(이명박) 정부 당시 예타에서 경제성을 나타내는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0.3에 그쳐 무산된 바 있다. 100원의 돈을 썼는데 그로 인해 얻은 편리함이나 유익함은 30원에 그쳤다는 얘기다. 이후 2016년 복선을 단선사업으로 바꿔 재정사업을 재추진했으나 예타 결과는 B/C 0.72, 지역균형발전 등에 관한 계층화 분석(AHP)값은 0.43에 그쳤다. B/C는 1.0, AHP는 0.5보다 커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물 건너간 듯 보였던 사업은 현대건설이 민자사업을 제안하면서 부활해 2018년 예타에 해당하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결과는 낙제였다. B/C가 예타 때와 비슷하게 나왔다. 그렇게 추진 동력을 잃었던 사업은 2019년 정부가 예타 면제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기사회생했다. 당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이유로 전국에서 23개 대형 토목사업을 선정해 예타를 면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2020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사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남부내륙철도는 정부가 선정한 23개 사업 중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다. 정부 발표 당시 사업비는 4조7000억원이었으나 이번에 고시된 사업비는 4조8015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늘었다.

문제는 이 사업이 무늬만 고속철로 건설된다는 점이다. 사업구간 대부분이 단선으로 부설될 계획이다. 고속철도는 단선이 없다. 단선철도는 하나의 궤도를 오가는 열차가 함께 사용하는 외줄선로여서 동시에 열차가 운행할 경우 충돌사고가 발생한다. 철도전문가는 수조 원의 사업비를 쓰고도 부작용이 커 실패한 사업이 될 공산이 크다고 우려한다. 한 철도전문가는 "(2018년 탈선 사고가 난) 강릉선은 전체 구간의 2~3㎞만 단선 구간이지만, 남부내륙철도는 100㎞ 넘게 단선이라 문제가 심각하다"며 "복선화하지 않으면 나중에 피해는 승객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선 구간이 길다 보니 열차 운행은 1시간에 1대꼴로 이뤄질 전망이다. 고속철도는 운행시간 간격이 기본적으로 30분에 1대꼴이다. 고속철도가 적자를 면하려면 15~20분에 1대꼴로 열차를 운행해야 한다.

불똥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튀게 됐다. 고속철은 사업비의 50%만 재정으로 지원한다. 나머지 절반인 2조4000억원은 철도공단이 조달해야 한다. 1시간에 1대꼴로 운행하는 노선에서 선로사용료로 건설비를 회수하기란 쉽지 않다. 철도공단이 적자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철도공단 부채 규모는 2020년 결산기준으로 20조3311억원이다. 지역의 숙원사업은 풀렸지만, 혈세로 고속철도를 건설해 공공기관에 빚만 안겨주게 된 셈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관심사업인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단절구간 복원사업도 최근 조기 착공에 들어갔다. 철도전문가들은 현 정부 임기 내 착공은 무리라는 의견이 많았으나 국토부는 지난 5일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착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다.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복원사업은 강릉시 남강릉신호장부터 고성군 제진역 간 111.74㎞에 단선 전철을 까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2조7406억원을 투입해 2027년 말 개통한다는 목표다. 청와대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최우선 추진하기로 합의한 동해선과 경의선 연결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일부 철도전문가는 동해선이 간선철도망인 데도 단선으로 건설되는 구간이 많아 단절구간이 복원돼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동해북부선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대륙철도와 연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낡은 북측구간 철도현대화는 둘째치고 남북관계 개선도 현재로선 기대하기 난망이다. 북한은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강릉~제진 착공식 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북한은 11일에도 동해상으로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27분께 북한이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탐지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