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해제에도 거리두기 연장 ‘엇박자 방역’ 혼란

정부가 서울에만 적용했던 대형마트·백화점·학원·독서실·영화관·박물관 등의 방역패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반복되는 지침 변경과 같은 듯 다른 거리두기 조정 등은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7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오늘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연장된다.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지만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오후 9시로 제한된다.

애당초 정부는 지난해 10월 29일 '위드코로나 이행 계획' 발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역패스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엇박자 방역’이 국민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의 '시기 이른 위드코로나 정책 도입'과 '과도한 방역패스 확대 적용'가 원인이란 의견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는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정책은 현저히 다른 문제"라며 "방역패스는 백신을 건강상의 이유로 못 맞는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천 교수는 "백화점‧대형마트 등은 마스크를 잘 쓰는 공간"이라면서 "시식코너 등도 폐지돼 비말 전파 위험은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대형마트까지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미접종자의 생활권 보호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하대 병원 호흡기내과 이홍렬 교수도 "아직 거리두기는 더 필요한 시점이지만 방역패스 도입에 있어선 공감을 얻지 못한 것이 아쉽다"라고 의견을 보탰다.

한편 17일 기준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이다. 식당‧카페를 비롯해 유흥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등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