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단' 문구에 의정 갈등 악화일로 … 의대교수들 "탄압 멈추고 하야하라"

지난 3일 11시부로 발동됐던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중 '의료진 48시간 내 미복귀시 계엄법에 의한 처단' 문구가 의정 갈등 사태를 격화하는 불씨가 됐다.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으나 의료대란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 의대교수를 대표하는 양대 단체가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압을 멈추고 하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의료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응급실 뺑뺑이와 암수술 지연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무수한 생명을 앗아간 의료대란이 일어난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규정했다. 

지난 10개월 동안 의대교수들은 급작스런 의대증원 정책을 반대했고 이로 인한 건보료 등 재정의 과잉 투입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 

그럼에도 갈등 구조가 풀리지 않는 상황이 지속됐고 결국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인데, 포고문 중 사직 전공의를 타깃으로 한 '처단' 문구가 있어 후폭풍이 거세다.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담겼다. 

이와 관련 의대교수들은 "기본적 사실관계도 왜곡한 것"이라며 "사직 전공의들을 아직도 파업 중인 것이라는 착각했고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단하겠다는 전시 상황에서도 언급할 수 없는 망발을 내뱉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는 과거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된 신분이며, 대다수는 수련병원이 아닌 개원가 또는 병원에서 일반의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파업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의대교수들을 중심으로 갈등과 투쟁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의료계를 반국가 세력으로 호도했다"면서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언사를 서슴지 않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아닌, 반헌법적, 반역자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