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손보협회장 "소비자 보호·안전망 확충에 방점"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올해 핵심과제로 소비자를 화두(話頭)로한 ▲소비자생활 편리미엄 ▲소비자 안전망 확충 ▲소비자보호 패러다임 안착 ▲올바른 보험소비 문화 조성 등을 선정했다.

정 회장은 18일 '2022년도 손해보험협회 도전과제 및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먼저 소비자생활에 편리함을 더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보험생태계 구축을 약속했다.

정 회장은 "금융·의료·공공 마이데이터 등 디지털 인프라와 본연의 전문성을 활용해 고객에게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My 생활·금융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My 생활·금융 플랫폼' 서비스 예시로 '자산관리·보험보장분석·맞춤보험 추천', '반려동물 토털케어 서비스', '맞춤형 헬스케어·요양서비스', '자동차 소유자 맞춤 서비스'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가 보험가입·청구 등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편리하게 송수신할 수 있도록 안전한 데이터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아울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며,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요양시설 서비스 진출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안전망 확충을 위해 사회·환경 트렌드에 부응할 뜻도 내비췄다.

정 회장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시대에 발맞춰 전기차, 트램 등 친환경 모빌리티에서 파생되는 위험을 보상하는 보험상품 마련을 지원하는 한편, 수소인프라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해 탄소중립 실천과정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해소하겠다"며 "아울러 특정 기상조건을 충족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 도입을 통해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연재해·무역분쟁 등에 따른 기업의 영업중단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 마련은 물론 식품사업자(식당·배달) 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을 건의하겠다"며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 보장 책임보험 의무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보호 안착을 위한 '빅테크·GA(법인보험대리점)채널의 합리적 규제체계 마련', '민원·상담 업무처리 프로세스 개선' 등도 다짐했다.

정 회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정적 정착 지원과 함께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합리적 규율체계를 관계부처에 건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또한 보험사 대비 규제강도가 약한 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보험사 수준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내부통제기준 정비 등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협회의 민원처리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해 단순경미·질의성 민원에 대해선 협회의 민원처리 역할 강화로 보험소비자 불만을 신속·투명하게 해소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올바른 보험소비 문화조성을 위해 ▲실손보험 구조적 비정상 요인 개선 ▲자동차보험금 누수 방지 ▲보험사기 근절 지원 등을 선언했다.

정 회장은 "실손 비급여 관리 강화를 건의함과 동시에 검사기록 제출거부, 브로커 개입 등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청구유형에 대한 집중심사 시행을 검토하겠다"며 "또한 4세대 실손보험이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도록, 계약전환 가입자에게 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 계약전환 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급증하는 자동차사고 과잉한방진료를 개선하기 위해 한의원 상급병실 등 문제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진료수가 기준을 건의하고, 정비요금 결정에 대한 합리적 참고 기준 마련 및 경미사고시 복원수리 기준 법제화 방안도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며 "보험사기 차단을 위해 보험사기 특별단속 건의 등 유관기관 공동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