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최종 모집도 암울 … 2400명 '입영 대기' 소송전 예고

의료대란 장기화를 막을 유일한 방법인 전공의 복귀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모양새다. 빅5병원 등 일부를 제외하곤 전국 주요 수련병원에 뚜렷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복귀 불발에 최대 4년 '입영 대기' 논란이 거세지면서 소송전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은 지난 10일부터 자율적으로 모집한 전공의 모집을 마감한다. 앞서 진행한 상반기 수련 전공의 모집인원 총 9220명 중 2.2%인 199명만 지원하는 등 복귀율 저조에 따른 막판 대책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먹구름이다. 각 병원 교육수련부장 등에 따르면 전반적인 지원율은 참혹한 실정이다. 지방으로 갈수록 인원 충원이 어려운 구조가 됐다. 

주요 병원들은 한자릿수 충원에 머물렀다. 빅5병원 수준이 돼야 병원별로 약 10명 정도의 전공의 복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대로면 의료대란의 심각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는 전공의 추가 모집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절반가량의 사직 전공의는 개원가에서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애초에 2026년 의대정원 결정이 있어야 출구전략도 나올 수 있었는데 타이밍이 늦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두고도 각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낙동강 오리알이 된 고연차 전공의다. 군 미필 사직 전공의는 약 3300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 중 군의관 630여명, 공보의 250명 등만 입대한다. 나머지 2400명은 최대 4년 대기의 시작을 거쳐야 한다. '입영 대기자' 신분으로 전락한 셈이다.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방부 입영 대기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원고 모집 설문조사를 진행 중으로 현역 미선발자 중심으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방침이다. 

수의사관후보생은 일반병으로 입대가 가능하지만 의무사관후보생은 그럴 수 없어 형평성, 기본권 침해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는 특권과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다. 병역을 거부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군의관으로도, 공중보건의사로도, 현역병으로도 보내지 않겠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불편한 심기를 SNS에 드러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