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되는 '트럼프 관세' … 시진핑, 中 최대 정치행사서 반격 나서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무역전쟁이 확전 기로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다음주 추가 관세 10%를 더 부과하겠다고 했다. 설상가상으로 시점도 공교롭다.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가 개막하는 4일이어서다. 이에 대응해 중국이 보복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기존 10%에 더해 오는 4일부터 추가 10%를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까지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에 평균 약 25%의 관세율이 적용됐는데 지난 4일 10%의 추가 보편 관세 부과에 이어 10%를 더 매기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재차 중국에 관세 카드를 꺼내든 배경으로 중국이 캐나다, 멕시코 등과는 달리 적극적 협조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꼽는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펜타닐 통제를 위한 국경 경계 강화 등에 나서는 반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펜타닐 대응 압박에 '책임전가'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앞서 중국은 미국이 예고한 10% 추가 관세가 발효됐던 2월 4일 0시 1분을 기해 즉각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15% 추가 관세를 매기고 원유·농기계와 대배기량 자동차 등에도 10% 관세를 부과했다. 또 텅스텐과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 핵심 광물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고 미국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며 대응에 나섰다. 

다만 1차 추가 관세 부과 때 보복 관세로 즉각 대응에 나선 것과는 달리 중국은 엄포성 발언만 먼저 내놨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구체적 대응과 정책 기조 등을 비롯한 보복 조치는 양회에서 도출될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발표한 당일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만일 미국이 고집대로 행동한다면 중국은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또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합법적 권리를 결연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양회에서 미국에 대한 반격이 나올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에 양회를 기점으로 양국의 미중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은 지난달 14일 독일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해 "미국이 중국을 억압하면 우리는 끝까지 맞설 수밖에 없다"며 "일방적인 겁박에 결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측에 경고 메세지를 던질 가능성도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전화통화를 갖고 대만문제에 관련해 "중국 국가 주권에 관계된 일로 미국이 신중히 처리하길 희망한다"며 "대결과 충돌이 우리의 선택이어선 안된다"는 뜻을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만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일이라는 뜻을 명확히 전달한 셈이다. 

지난해 양회서 대만과 '평화적 통일' 문구를 삭제하고 '통일 이념을 단호하게 추진하겠다'는 문구로 대체했다는 점에서 국방비 증액에 나설 가능성이 나온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모두 국방비를 절반으로 줄여야한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어깃장을 놓는 셈이 된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국방비 지출국인 중국은 지난해 전년 대비 7.2% 늘어난 1조6650억 위안(308조원)의 국방예산을 편성,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한 바 있다. 올해도 7% 후반대 까지 증액 규모를 늘릴 것이란 관측이다. 

최근 중국 외교부의 발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중국 외교부는 국방비 지출과 관련해 "미국 등 군사 대국과 비교할 때 중국의 국방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비중, 국가 재정 지출 비중, 국민 1인당 국방비, 군인 1인당 국방비 등을 고려할 때 비교적 낮다"며 "중국의 제한적인 국방비는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회기간 즉각적인 반격 보다는 기존 입장 재확인에서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중구산 모든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예고한 당시 중국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무역전쟁과 관세전쟁에는 승자가 없다"고 종전 입장을 재확인하고 나서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직후 열린 2017년 양회 당시에도 리커창 당시 중국 총리가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현실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중미 양국은 일자리, 환율, 안보 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지만 계속 소통을 강화하고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를 늘려나가야 한다"며 화해의 손길을 내민 바 있다.